한덕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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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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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심사숙고라는 말 듣고 거부하겠구나 촉이 왔습니다. 국회 추천 임명이고 대통령은 임명장 수여하는게 끝인데 이걸 심사숙고한다는데서 거부하겠구나 생각 드네요.
한덕수 비롯 국무위원들 싹다 내려야할 것 같습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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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살마왕님의 댓글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이라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없을거고 임명안하고 그냥 가만히 있겠죠?
그 경우 무슨 방법 없을지.. 걱정되네요.
그 경우 무슨 방법 없을지.. 걱정되네요.
뱃살꼬마님의 댓글의 댓글
@뱃살마왕님에게 답글
결국 탄핵을 해야 하는데 저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시간 끌기에 성공하는거죠.
SEAN님의 댓글
그게 이해가 안갑니다.. 물론 한 기관이고... 임명이란걸 해야겠지만...
국회에서 배당한 인원에 대해 임명을 안하고 버틴다면 그냥 공석이 되는건데..
인원 배당이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임명도 국회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지 ...
국회에서 배당한 인원에 대해 임명을 안하고 버틴다면 그냥 공석이 되는건데..
인원 배당이란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임명도 국회에서 해야 하는거 아닌지 ...
태루님의 댓글의 댓글
@SEAN님에게 답글
원래 정치 상식으로는 국회에서 추천하고 임명한다 라고 하면 국회에서 추천이 오면 그냥 임명했는데
이 시키들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임명을 안하고 있죠, 맘에 안든다고...
정말 법을 가지고 농락하는 법비 놈들입니다.
개헌때 이런 부분은 국회추천-대통령임명절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즉시 또는 일주일 이내 등으로 다
날짜를 박아야할거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사유를 명확히 다 기준나열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야지, 이번에 법비들이 어떻게
법을 악용하는지 다 알았으니, 다 새로 명문화 해야합니다.
이 시키들은 기한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것을 가지고, 그냥 계속 임명을 안하고 있죠, 맘에 안든다고...
정말 법을 가지고 농락하는 법비 놈들입니다.
개헌때 이런 부분은 국회추천-대통령임명절차로 되어 있는 부분은 즉시 또는 일주일 이내 등으로 다
날짜를 박아야할거 같습니다.
대통령 거부권도 사유를 명확히 다 기준나열하거나, 하는 등으로 해야지, 이번에 법비들이 어떻게
법을 악용하는지 다 알았으니, 다 새로 명문화 해야합니다.
kmaster님의 댓글
임명안하겠다고 선포 한겁니다 결국 저인간도 굥 탄핵 안되게 협조 하고 윤석열이 아바타로 상왕 노릇 하는거 돕겠다는거에요 직무 정지 시키면 뭐합니다 내란 공범들 뒤에서 상왕 노릇 하면서 할것 다하는데요
츄바츄이님의 댓글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닌 그런 상황 같네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믿고 기다립니다
어차피 국민의 편에 있는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밖에 없으니까요
개인적으로 민주당을 믿고 기다립니다
어차피 국민의 편에 있는 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밖에 없으니까요
DarthVader님의 댓글
맞습니다. 하려는 사람이면 그냥 하죠. 저렇게 시간 질질 끌지 않습니다.
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심사수고 뒤에 숨어서 최대한 시간 끌기 하는 겁니다.
할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처리해서 자기는 적이 아니라는걸 보여 줬겠지요.
할 마음이 있었으면 바로 처리해서 자기는 적이 아니라는걸 보여 줬겠지요.
steelydan님의 댓글
임명은 거부권 대상이 아니에요 국회 추천몫을 국회가 절차에 따라서 재판관 임명안을 올리면 결제해야 되는데 이걸 안하고 뭉게는거죠
Universe님의 댓글
라고 해석됩니다.
내란 수괴에 동참하겠단 말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