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도 상당히 힘겨울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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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6:39
본문
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9135?type=editn&cds=news_edit
권한대행은 200석 필요하다는 의견때문에 또 난리치고 있는가보네요.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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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entoMori님의 댓글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내란공범을 탄핵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언론의 화제 돌리기입니다.
언론의 화제 돌리기입니다.
Freedaemon님의 댓글
난리와 관계없이 올려두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하는 거죠.
가처분은 그 다음 문제구요.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하는 거죠.
가처분은 그 다음 문제구요.
webzero님의 댓글
저 기사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소설 이죠.
헌법에 엄연하게 대통령의 경우 300석 중 200석을 이야기 했을뿐 권한 대행은 규정이 없죠.
더욱더 저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대통령 과 국무총리 둘 직책이
헌법기관 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죠.
대통령= 헌법기관, 국무총리=헌법기관, 현재 상태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것도 대통령을 대신(replace) 할수는 없죠.
다만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만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대신 행한다는거죠.
헌법에 엄연하게 대통령의 경우 300석 중 200석을 이야기 했을뿐 권한 대행은 규정이 없죠.
더욱더 저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대통령 과 국무총리 둘 직책이
헌법기관 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죠.
대통령= 헌법기관, 국무총리=헌법기관, 현재 상태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것도 대통령을 대신(replace) 할수는 없죠.
다만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만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대신 행한다는거죠.
문산포종님의 댓글
한덕수 탄핵 200석 논리는 그야말로 개 풀뜯어먹는 소리죠.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는 국무총리일 뿐입니다. 그런 식이면 지금은 권한 정지된 대통령과 권한 대행하는 대통령까지 총 2명의 대통령이 있다는건가요? ㅋㅋ 아니면 한덕수가 대통령이라는건가요?? 윤석열은 왜 대통령 경호처 경호를 받고 압색에도 불응하는건가요? 그냥 오류 투성이 주장입니다.
밤페이님의 댓글
대통령직을 총리가 대행한다고 해서 총리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견이 있는애들은.. 이번 게엄령이 내란이 아니다 라고 우기는 애들밖에 없어요..
이견이 있는애들은.. 이번 게엄령이 내란이 아니다 라고 우기는 애들밖에 없어요..
MAGGI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