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탄핵도 상당히 힘겨울수도 있겠네요.
므
므냐넌 (106.♡.195.221)
2024년 12월 19일 PM 04:39 · 수정됨(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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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21/0002679135?type=editn&cds=news_edit
권한대행은 200석 필요하다는 의견때문에 또 난리치고 있는가보네요.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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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AGGIO
24.12.19 · 106.♡.11.148
비선출직, 이거면 끝 -
므므냐넌
→ MAGGIO 작성자
24.12.19 · 106.♡.195.221
당연한건데 저리 발목잡는거보면 제 뒷목도 너무 쓰라리네요. -
MMementoMori
24.12.19 · 220.♡.194.114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하는게 아니라 내란공범을 탄핵하는거라 상관없습니다.
언론의 화제 돌리기입니다. -
므므냐넌
→ MementoMori 작성자
24.12.19 · 106.♡.195.221
오늘하루 너무 스트레스네요 ㅠㅠ -
BBlue_Team
24.12.19 · 121.♡.121.6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이 아닌걸요. -
푸푸하하
24.12.19 · 211.♡.196.78
공무원 탄핵하는 것처럼 하면됩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200석이 필요한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
파파키케팔로
24.12.19 · 218.♡.166.9
헛소리죠. 대행은 대행일 뿐 대통령이 아닙니다. -
명명탐정코란
24.12.19 · 121.♡.65.85
헌법에 대통령만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헛소리하면 이빨을 뽑아줘야죠. -
FFreedaemon
24.12.19 · 116.♡.20.254
난리와 관계없이 올려두고 그냥 밀고 나가면 됩니다.
임명 안하면 바로 탄핵 하는 거죠.
가처분은 그 다음 문제구요. -
Wwebzero
24.12.19 · 39.♡.186.212
저 기사의 내용은 허무맹랑한 소설 이죠.
헌법에 엄연하게 대통령의 경우 300석 중 200석을 이야기 했을뿐 권한 대행은 규정이 없죠.
더욱더 저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문제점은 대통령 과 국무총리 둘 직책이
헌법기관 이라는 사실을 이야기 하지 않죠.
대통령= 헌법기관, 국무총리=헌법기관, 현재 상태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 하고 있는 중이죠.
어떤것도 대통령을 대신(replace) 할수는 없죠.
다만 헌법기관 대통령의 권한만 헌법기관 국무총리가 대신 행한다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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