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긴급 기자회견]

2024.12.19.(목) 13:20 국회 소통관

민생 거부‧ 내란 공범 한덕수, 즉각 탄핵!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입니다.

거두절미하고 윤석열 거부권을 반복하는 총리는 탄핵 대상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 총리가 오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이로써 이 정부 거부권 행사는 31건이 됐습니다. 만족하십니까?

한 총리는 이런저런 이유를 대고,윤석열과는 달리 공손한 말투였지만 내용은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말 그대로 대행이어야 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조차 위법하고 위헌적인 때 써야 한다는 게 법학계 중론입니다.

하물며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는 소극적 현상 유지 정도에 그쳐야 합니다.

한덕수 총리는 대통령의 가장 적극적 집무 행위 중 하나인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에서 합의된 법안들입니다.

한 총리는 정책적 이견을 거부권 행사 이유로 내세웠습니다.

한 총리에게 대통령 대행을 하라고 했더니, 대통령인 양 통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 특검과 윤석열 내란 특검 법안은 공포하지도 않고, 최대한 시한을 끌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는 윤석열 내란의 공범이었고, 윤석열의 대리자일 뿐이었음이 확인됐습니다.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이 목 놓아 외쳤듯, “탄핵이 답이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묻습니다.

함께 가려고 했던 한덕수 총리 모습이 저것이었습니까?

길게 말할 것 없습니다.

내란 공범, 윤석열 방탄 대행인 한덕수 총리에 대해 즉각 탄핵 소추할 것을 촉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시간은 째깍거리며 가고, 윤석열은 진지(陣地)를 더 튼튼하게 쌓고 있습니다.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합니다.

2024. 12. 19.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