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을 행사했으니, 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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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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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빈약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유일한 명분은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을 넓게 해석해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해버렸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사태를 겪다보니,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많네요. 국회가 지명하는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 지명권을 침해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요.
법률 공포와 같이 일정기간 내 임명 안하면 자동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장이 대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햐야 할 것 같습니다.
댓글 7
/ 1 페이지
21stSeptember님의 댓글
거부 안하고 계속 미루기만 해도 저들에겐 이득입니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블루팅님의 댓글
쟤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다면
중재하려는 세력이 나올테고
중재를 시도 할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 없이 뭉게기 이죠
굥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신군부 이래 가장 큰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우리 일상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말귀를 알아듣는 애들이면
이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정치가 살아있다면
중재하려는 세력이 나올테고
중재를 시도 할텐데
지금은 그런 모습 없이 뭉게기 이죠
굥정부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어요
신군부 이래 가장 큰 대한민국의 위기이며
우리 일상이 달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매디드님의 댓글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잘못하신 일 중 하나가 “저들을 사람으로 생각한것이다” 였습니다. 우린 항상 명분을 찾죠. 저들은 그냥 맘대로 하는데요.
명분쌓아서 일하는건 사람하고만 해야합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명분쌓아서 일하는건 사람하고만 해야합니다. 저들은 사람이 아니에요.
Awacs님의 댓글
그때 그때 달라요. 저놈들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편이라…논리요? 그런게 왜 필요한가요. 지들이 죽게 생겼는데…
밥좀님의 댓글
한덕수가 민주당에 협조해 봐야 어차피 내란공범이라 자기 명줄 연장하는 유일한 방법은 윤석열이 돌아오는 것 뿐이죠.
파키케팔로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