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빈약하지만, 임명을 거부할 유일한 명분은 권한대행의 업무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 뿐이었는데,

권한대행의 권한을 넓게 해석해 법률안 거부권까지 행사해버렸기 때문에, 저 이야기를 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연시킬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사태를 겪다보니,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것이 많네요. 국회가 지명하는 재판관도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을 취하다보니 대통령이 임명을 안해 지명권을 침해해도 대응할 방법이 없어서요.

법률 공포와 같이 일정기간 내 임명 안하면 자동효력이 발생하도록 하거나 국회의장이 대신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모색햐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