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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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 (112.♡.34.62)
2024년 12월 19일 PM 05:45 · 수정됨(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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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 '뒤늦은 법 개정' 친일파 이해승 땅 환수 못해…대법 확정(종합)
- 2024.12.19
앞으로... 기회주의자로 살라는 법원의 명령입니다.
법적 안정성 운운하는데... 초법적 행동으로 패악질했던 인사들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합니까?
댓글 (4)
- 외
외국인노동자입니다
24.12.19 · 157.♡.92.86
-
Lluq.
24.12.19 · 118.♡.6.188
장담컨대 또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면 두번다시 못찾을 겁나다. 역사가 이유를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 샤
샤이훌루드
24.12.19 · 221.♡.55.100
을사오적이 모두 판사라지요? -
DDavidKim
24.12.19 · 50.♡.93.146
국회의원, 검판, 고위 공직자, 시도지사 및 기초의회의원 등 주요 의사결정을 통해 큰 돈을 움직일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법으로 개인과 가족까지 실시간 계좌를 들여다볼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 봅니다. 임명시 재산신고 정도로는 많이 부족한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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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에 일반적인 법을 적용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애초에 매국노에게 일반 법을 적용하면 안되죠
친일파에겐 매국노에 맞는 법을 적용해야지
이럴 거면 뭔 내란죄가 있고 그런건지
암튼 이나라 법관이란 것들은 다 다시 공부시켜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