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때즘 되면 나오는 말 제왕적 대통령이니 권력 분산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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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19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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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즘 되면 나오는 말 제왕적 대통령이니 권력 분산이니 라는 말들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옵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런 말들이 나오는 때는 민주당에서 대권을 잡을 때 나온 말입니다. 반대로 보수가 집권할 때는 이 말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대통령제는 민주주의 시스템의 한 방식입니다.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해서 총리제로 갈 수 있지요 근데 총리 역시 권력을 남용하는 사례 역시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이 그렇습니다.
권력이 대통령으로 가든 총리로 가든 이것이 얼마든 남용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권력이 남용 되지 않도록 민주주의 시스템을 완성 시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예가 검찰개혁 언론개혁 등이 있었고 공수처 설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지난 정권에 대한 필요 없는 비판은 일어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제왕적 대통령이니 권력 분산이니 하는 말이 나오는 시기인 만큼 짚어야 할 것은
이러한 것이 문제가 아니라 정작 검찰 언론 공수처와 같은 상호견제 시스템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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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KIM님의 댓글의 댓글
@다시머리에꽃을님에게 답글
마음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을 잘 파악하고 이에 대한 시스템을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나오는 권력분산은 정치중립, 협치를 강조하는 사람들 입에 나오는 말들 뿐이라 이 글을 올렸습니다.
Intothewoods님의 댓글
국짐집단 박멸전까지는 절대 나오면 안되는는 말 제발 말리지 말았으면
칼춤 끝난다음 아주아주 다음에
칼춤 끝난다음 아주아주 다음에
Klaus님의 댓글
윤가가 대선때 제왕적 대통령제 어쩌구 할때부터 저놈 대통령되면 깽판 쳐서 대통령제 문제인식 시키고 국짐이 짬짜미해서 내각제로 개헌시킬 용도로 델고왔구나..했는데..
국짐도 이정도로 또라인줄은 모르긴 했을듯요
국짐도 이정도로 또라인줄은 모르긴 했을듯요
풍사재하님의 댓글
콜떡검 해체, 기소부 전락에 반대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제정, 국회의원 혜택 축소 반대하는
것들이
대통령제 권력 분산 외치는 공통점이 있지요
국회의원 국민 소환제 제정, 국회의원 혜택 축소 반대하는
것들이
대통령제 권력 분산 외치는 공통점이 있지요
랑랑마누하님의 댓글
제왕적 대통령은 국짐한테만 해당되죠.
민주당 대통령은 언론도, 법도, 정부도 다 적이죠.
오죽하면 국민독재 라고 씨부리겠어요. 적폐놈들이...
민주당 대통령은 언론도, 법도, 정부도 다 적이죠.
오죽하면 국민독재 라고 씨부리겠어요. 적폐놈들이...
다시머리에꽃을님의 댓글
다만 적폐 새ㄲ들 다 쓸어버리고 개헌해야 한다 봅니다
일단 강력하게 정책들 추진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