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은 뉴욕, 워싱턴 D.C., 플로리다, 조지아 4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중인데, 구속되지 않고, 자유의 몸으로 대선에 임하고 있으며, 공판이 열릴 때만 출석하면 된다. 

.

2021년 12월 ~ 2024년 1월까지 약 2년간, 메이저리그 오타니 선수의 은행계좌에 19,000번 접근/인출해서 (이는 하루에 거의 25번 접근/인출한 셈), 도박으로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면서 전체적으로 1600만달러(=221억6000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 잇뻬이는, unsecured bond 2만5000달러(=3500만원)로 구속되지는 않았다. 

보통 secured bond는 해당 금액을 납부하고서, 구속이 되지 않는 것인데 (물론 다음번 재판에 나오라는 조건이다), 

unsecured bond는 일단 구속이 되지 않고 집에 가는 것인데, 만약 다음번 재판에 나오지 않으면, 그때 2만5000달러를 벌금으로 납부하는 것이다. 

.

이 얘기를 왜 하냐고?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처럼 기본적으로 불구속이 원칙이라면, 예전에 이재명 대표 체포와 관련해서 국회에서 가결/부결 갖고 난리를 피우지 않아도 되었을 것 같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이 중요한 것처럼, 일반 시민(범죄 혐의자)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도 검찰개혁의 하나라고 본다.

.

미국에서는 유죄판결이 확정되어도, 법원에서 피고인한테 몇달 여유를 주고 감옥으로 가라고 한다. 공과금 대납 처리를 하고, 병원/치과 진료도 미리 받아 놓고, 가족들한테 당부도 하는 등 주변 신변을 정리하라는 취지다.  

"법정 구속" 

멋있는 말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난 이것은 인권침해의 일종이라고 본다.

<공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