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그린 (211.♡.67.28)
2024년 12월 20일 AM 12:42 · 수정됨(08:26)
형법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예비, 음모, 선동, 선전)
①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기사 댓글에서 저런 식으로 계엄이나 내란 쉴드치면
대댓으로 내란선전죄로 징역 3년 ㅅㄱ 이렇게 달아야겠어요
풀버전
https://www.youtube.com/live/e8tc1SecTtQ?si=-s_1ZFxxdTu6Zm4c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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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커피믹스는에스프레소의꿈을꾸는가
24.12.20 · 175.♡.84.107
하지만 우리 스윗한 검새판새 쌍새들께서 -
미미소의폭탄
24.12.20 · 221.♡.214.74
정권이 바뀌면 전국적으로 수배령을 내리고 대통령 긴급명령을 발동해서 (범죄와의 전쟁)처럼 특별 담화 후 내란 선전 및 동조 찬양하는 인간들 체포해야한다고 봅니다. -
왼왼손에파
24.12.20 · 110.♡.197.87
윤석렬 뭍은건 다 족쳐야죠 - 운
운하영웅전설A
24.12.20 · 121.♡.67.195
문제는 검사, 판사들이 과연 제대로 된 처벌을 이뤄내도록 냅두는가겠죠... -
ZZEROCOOL
24.12.20 · 121.♡.24.133
극우 유튜버들과 전광훈 잡것들 다 쳐 넣어야죠 -
츄츄하이하이볼
24.12.20 · 172.♡.201.48
신고센터 있나요? - 대
대중그린
→ 츄하이하이볼 작성자 24.12.20 · 118.♡.65.31
- 츄
츄하이하이볼
→ 대중그린 24.12.20 · 172.♡.201.60
감사합니다! {emo:onion-039.gif:50} -
사사이흐보이
24.12.20 · 115.♡.74.159
댓글만 달지 말고 경우에 따라서는 직접 신고해야 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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