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사태 자체가 말도 안되는 일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겠습니다.

그래도, 정말 보름 간 진행되는 일들을 보자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계엄 (내란) 자체가 위헌적인 요소야 벌인놈이 미치광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그리고, 탄핵이 1주 지연되는 것도 내란의힘 당 자체가 쓰레기 정당이니 그러려니 합니다.

하지만, 법적 사항들은 정말 다시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검경 수사권 분리에 대한 문제 (물론 다음 정권에서 정리되면 앞으로 별다른 일이 없을 수는 있습니다.) 도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검찰은 직권남용을 타고 들어가 내란죄에 손을 대고 있고, 

경찰은 필요할 때 검찰에 다시 손을 내밀어야 하는 상황도 그렇고,

결정적으로 공수처는 기소가 필요할 때 다시 검찰을 불러야 하는 것도 그렇고...

내란죄에 대한 법적인 정리가 좀 더 꼼꼼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이 일종의 친위쿠데타 성격이다 보니 여전히 내란 우두머리는 경호처의 보호를 받고,

체포나 압수수색 등이 대통령실이라는 이유로 모두 막혔습니다.

아마 내란을 설마 통수권자가 저지를리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법을 만들어서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검경의 무력함은 ... 뭐라 말할 수가 없네요.

또,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도 같은 이유로 엮여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마 정부에서 내란을 일으킬 경우를 가정해두지 못한 관계로,

해당 정부의 국무위원이 권한을 승계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보게 됩니다.

이건 박근혜 때도 비슷한 게 잘못한 정부내에서 권력 승계가 이루어지는 게 과연 맞나 싶습니다.

최소한 내란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정교하게 다듬고,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문제도 국회에서 정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또, 전 기본적으로 헌재가 없는 체계를 바라는 의견이지만, 헌재가 없어지지 않더라도,

최소한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민투표를 통해 탄핵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직접 선거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의 운명을 헌재에 맡겨 두는 것 자체가 위헌적이라고 봅니다.

대통령이 법적인 문제가 있든 없든, 뽑은 사람 손에 맞기는게 맞지 그걸 일부 재판관들에게 맡겨 두나요?

뭔가 더 생각이 나는게 많았는데...

기억력이 점점 없어져서 다 까먹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