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국방부, 외교부, 기획재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는 장관임명이 불가능하게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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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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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총리랑 다르게 장관은 국회동의없이 임명가능하죠.
이게 행정부의 자율과 대통령의 정책 시행을 보장해주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이번 정권에서 보듯 폭주의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야는 그렇다쳐도 국방, 외교, 재정은 입법부의 동의를 받아 안정성을 높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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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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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필수님의 댓글
제도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이 문제죠.
그런 제도 만들어두면 민주당 집권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어도 아예 임명 못하게 드러누워 있겠죠.
이런 똘아이를 뽑은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력이 해결될 때까지 국민이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 제도 만들어두면 민주당 집권하면 무조건 어떤 사람이어도 아예 임명 못하게 드러누워 있겠죠.
이런 똘아이를 뽑은 국민이 문제입니다.
이 인간만이 아니라 이 세력이 해결될 때까지 국민이 눈을 부라리고 보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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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di님의 댓글
거부권 남발도 그렇고..사면도 손 좀 봐야 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