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한다면 무슨 논리를 들이댈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S
Schrodinger0913 (14.♡.157.168)
2024년 12월 20일 AM 09:28 · 수정됨(10:06)
조회 615 공감 0
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증언이 나왔는데(탄핵 재판에서 국회 증언은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이걸 기각할 수 있다고...?
제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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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구100
24.12.20 · 210.♡.23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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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inger0913
→ 당구100 작성자 24.12.20 · 14.♡.157.168
맞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헌법재판관이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 입니다 -
심심이
24.12.20 · 218.♡.158.97
그야말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죠.
법 체계 따위 없어지고 그냥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죠.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글쎄요.... 회복력이라고 최악이 벌어져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나라를 빼았겨도 독립군이 나선것 처럼
박정희 독재를 김재규가 끝낸것 처럼
전두환을 몰아낸 것 처럼 말이죠. -
코코쿠
→ 심이 24.12.20 · 121.♡.203.133
공산주의 보다는 독재죠. 왕정에 가까운 독재. - 심
심이
→ 코쿠 24.12.20 · 218.♡.158.97
왕정독재의 끝은 뭐다?
빅뱅이 부릅니다. 뱅뱅뱅~~ 빵야빵야빵야 -
베베이비몬스터
24.12.20 · 125.♡.115.78
사안의 중대성도 본다는 것 같던데
위헌이지만 실질적 피해가 적어 중대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할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말이 안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라..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이대로 나라가 넘어가나 싶어서 - 새
새구름
24.12.20 · 117.♡.2.8
기냥 아무말이나 할거구요.
기레기..님들이 ,보호막 처줄겁니다. - 그
그대의벗
24.12.20 · 121.♡.203.51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무너뜨리면 자기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는겁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절대 탄핵기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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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우들과 꼴통 광신도 몰표 지역 중심으로 그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거죠.
저들은 "옳고 그름은 상관없다. 세력이 크면 먹힌다" 라는 마인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