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기각한다면 무슨 논리를 들이댈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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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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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이미 수많은 증언이 나왔는데(탄핵 재판에서 국회 증언은 증거능력 인정됩니다)
이걸 기각할 수 있다고...?
제 빈약한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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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rodinger0913님의 댓글의 댓글
@당구100님에게 답글
맞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만약 헌법재판관이 기각한다면 어떤 논리를 들이댈지 상상이 안 된다는 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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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님의 댓글
그야말로 헌법을 무너뜨리는 거죠.
법 체계 따위 없어지고 그냥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죠.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글쎄요.... 회복력이라고 최악이 벌어져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나라를 빼았겨도 독립군이 나선것 처럼
박정희 독재를 김재규가 끝낸것 처럼
전두환을 몰아낸 것 처럼 말이죠.
법 체계 따위 없어지고 그냥 공산주의로 가자는 거죠.
저런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글쎄요.... 회복력이라고 최악이 벌어져도 우리는 다시 회복할 겁니다.
나라를 빼았겨도 독립군이 나선것 처럼
박정희 독재를 김재규가 끝낸것 처럼
전두환을 몰아낸 것 처럼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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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쿠님의 댓글의 댓글
@심이님에게 답글
공산주의 보다는 독재죠. 왕정에 가까운 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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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몬스터님의 댓글
사안의 중대성도 본다는 것 같던데
위헌이지만 실질적 피해가 적어 중대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할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말이 안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라..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이대로 나라가 넘어가나 싶어서
위헌이지만 실질적 피해가 적어 중대성이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런 논리로 할까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말이 안되지만 말이 안되는 짓을 하는 인간들이라..
요즘 너무 우울해요. 이대로 나라가 넘어가나 싶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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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대의벗님의 댓글
헌법 재판소가 헌법을 무너뜨리면 자기 조직의 근간이 무너지는겁니다.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절대 탄핵기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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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구100님의 댓글
극우들과 꼴통 광신도 몰표 지역 중심으로 그 말도 안되는 논리를 전파하고 있는거죠.
저들은 "옳고 그름은 상관없다. 세력이 크면 먹힌다" 라는 마인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