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견제 받지 않는 두 집단이 법원과 검찰이죠. 검찰은 알아서 사라질 것 같은데 기소권은 더 쪼개야 하고, 법원에 대해서는 배심제, 혹은 참심제까지 고려해볼만 하다고 봅니다. 헌법 제27조 1항(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이 배심원제 등의 도입이 헌법개정사항이라 주장하는 이유이긴 한데, 암튼 이 혼란이 마무리 되고 얼른 이런 저런 것들이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https://www.lawtimes.co.kr/news/9882

AI판사 도입이 시급하네요

카르텔이 공고화 되었죠 (검사+판사+법조기레기)
검찰왕국에서 판사들이 2등귀족 정도는 되니까요
판사들은 계속 이런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싶은거죠

이전부터 항상 말해왔지만 판새 쉴더들이 문제였죠
판사가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이라고 결과적으로 판새 쉴드치며 국짐 손들던 인간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순없지만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는데도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새들 보고도 아직도 법 타령하는 인간들은
솔직히 2찍이나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간혹 ai 이야기하면 판례 오염되서 소용없니 하며 김 빼게 만드는 사람들 몇 있던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중 상당수는 2찍 아닌가 싶더라구요. 결과적으로는 판새 앞잡이들이구요
암만 오염되었다해도 최소한 지금보단 더 나빠지지 않겠지만 판새들 계속 놔두면 지금보다
더 개악된 판례 내놓을거란건 입 꾹닫고 모르쇠하는거보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