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보다 심각한 사법부, 사법부 보다 심각한 국민들의 사법부 신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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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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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아무리 기소를 뿌려대도
기레기가 허위사실을 긁어대고
중요한 내용을 보도안해도,
사법부만 제대로 서 있다면
걱정 꺼리가 없습니다.
또한,
사법부를 상당수의 국민들은 신뢰합니다.
이 신뢰가 지금 대한민국을 이지경으로 만들었습니다.
판결이 그리 나왔으니, 니가 잘못한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상당수 국민들의 사고방식 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사법부는 검찰과 분간이 어려워 졌습니다.
사법부가 목덜미를 잡힌것인지
아니면 같으 생태계를 향유하는 것인지
정말로 판사가 잘못을 하면 옛날의 그 무서운 형벌을 다시 도입해야 하는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할 정도로요..
국민들에게 사법부를 신뢰하지말라고 홍보할 수도 없습니다.
사법부 신뢰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는 그 많은 고소 고발이 다 모순덩어리가 되니까요.
이 델레마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 지 감도 안옵니다.
댓글 6
/ 1 페이지
안녕클리앙님의 댓글의 댓글
@마려운개님에게 답글
학습자료가 치우쳐져 있어 AI도 치우친 판결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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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숀가면님의 댓글의 댓글
@안녕클리앙님에게 답글
학습자료를 국내판결 뿐 아니라, 사법선진국의 판결도 포함해야죠.
인터넷 찌라시 판결은 배제해야죠.
AI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작금의 판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도 AI도입하여서, 공평/공정하게 기소, 판결하도록 해야죠.
인터넷 찌라시 판결은 배제해야죠.
AI가 절대 진리는 아니지만, 작금의 판결보다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기소도 AI도입하여서, 공평/공정하게 기소, 판결하도록 해야죠.
킬리만자로의수달님의 댓글
카르텔이 공고화 되었죠 (검사+판사+법조기레기)
검찰왕국에서 판사들이 2등귀족 정도는 되니까요
판사들은 계속 이런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싶은거죠
검찰왕국에서 판사들이 2등귀족 정도는 되니까요
판사들은 계속 이런 기득권을 누리고 싶은 싶은거죠
까망꼬망1님의 댓글
이전부터 항상 말해왔지만 판새 쉴더들이 문제였죠
판사가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이라고 결과적으로 판새 쉴드치며 국짐 손들던 인간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순없지만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는데도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새들 보고도 아직도 법 타령하는 인간들은
솔직히 2찍이나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간혹 ai 이야기하면 판례 오염되서 소용없니 하며 김 빼게 만드는 사람들 몇 있던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중 상당수는 2찍 아닌가 싶더라구요. 결과적으로는 판새 앞잡이들이구요
암만 오염되었다해도 최소한 지금보단 더 나빠지지 않겠지만 판새들 계속 놔두면 지금보다
더 개악된 판례 내놓을거란건 입 꾹닫고 모르쇠하는거보면 말입니다.
판사가 잘못이 아니라 법이 잘못이라고 결과적으로 판새 쉴드치며 국짐 손들던 인간들
알고 그랬는지 모르고 그랬는지 알순없지만 솔직히 반성해야 한다고 봅니다
이미 음주운전 가중처벌법 소위 윤창호 법 만들어놨는데도 법 이전보다 형량 낮춰 판결하다
위헌신청해서 만든 법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판새들 보고도 아직도 법 타령하는 인간들은
솔직히 2찍이나 다를 바 없죠
그리고 간혹 ai 이야기하면 판례 오염되서 소용없니 하며 김 빼게 만드는 사람들 몇 있던데
다는 아니겠지만 이 사람들중 상당수는 2찍 아닌가 싶더라구요. 결과적으로는 판새 앞잡이들이구요
암만 오염되었다해도 최소한 지금보단 더 나빠지지 않겠지만 판새들 계속 놔두면 지금보다
더 개악된 판례 내놓을거란건 입 꾹닫고 모르쇠하는거보면 말입니다.
호키포키님의 댓글
https://www.lawtimes.co.kr/news/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