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선제적 탄핵 가능.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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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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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0
/ 1 페이지
heavyrain3637님의 댓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진행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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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RU님의 댓글
이것도 논쟁이 있군요.
총리면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은 제적의원 2/3 이상.
권한대행은 총리냐 대통령이냐 이게 문젭니다.
총리면 제적의원 과반수, 대통령은 제적의원 2/3 이상.
권한대행은 총리냐 대통령이냐 이게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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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이아닌시작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지금도 국힘은 지역구에서 타격인데 그걸 막으면 국민의힘은 계속 나락으로 가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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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써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내란건 정리되고 나면 손봐야 할 법이 한두개가 아니네요
빈틈이 너무 많아요
빈틈이 너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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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usion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탄핵소추가 진행중인 현재시점 대통령은 윤석열입니다. 대통령직은 유지되고 있고 급여도 대통령급여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진행중인 현재시점 국무총리는 한덕수입니다. 급여도 국무총리 급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직무중지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을 대신해서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한덕수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 그리고 한덕수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인 것이 됩니다.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탄핵소추 진행중인 현재시점 국무총리는 한덕수입니다. 급여도 국무총리 급여 받고 있습니다.
다만 윤석열의 직무중지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주기 위해 국무총리가 "대통령 직"을 대신해서 하는것이지요.
그래서 한덕수의 공식 직함은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한덕수"입니다.
★ 그리고 한덕수가 대통령이면 대한민국 대통령이 2명인 것이 됩니다. ------->>>>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마군자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gpt는 역할대행이라고 하네요, 대통령이 아니라. 1/2로 탄핵가능!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헌법 제71조). 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권한을 임시로 대신 수행하는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총리가 맡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됩니다(헌법 제71조). 이는 대통령의 자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할 수 없는 권한을 임시로 대신 수행하는 역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총리가 그 역할을 대행한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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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풍경님의 댓글의 댓글
@마군자님에게 답글
GPT가 다 맞지는 않지만 이건은 맞다고 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부르지 후임 대통령이라고 호칭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부르지 후임 대통령이라고 호칭 안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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잎과줄기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신분은 총리일 뿐입니다.
다만, 대통령 역할을 잠시 대행 중.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시 총리 등이 대통령 승계한다는 헌법 조항도 없고요.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대행할 뿐입니다.
다만, 대통령 역할을 잠시 대행 중.
우리는 한덕수를 대통령으로 뽑는 선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탄핵시 총리 등이 대통령 승계한다는 헌법 조항도 없고요. 다음 대통령 뽑을 때까지 대행할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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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ckTiger님의 댓글의 댓글
@HowRU님에게 답글
현재 윤석렬은 대통령 신분입니다. 탄핵이 인용되기까지 대통령 신분은 유지됩니다. 총리 탄핵에 대한 논쟁은 다 지어낸 예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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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멸망님의 댓글
탄핵 하기는 해야된다고 봅니다
시간 끌라고 초대도 안받은놈이 미국으로 갈라고 하니 이거막고
부총리 한태 나라 명운 걸어봐야죠
시간 끌라고 초대도 안받은놈이 미국으로 갈라고 하니 이거막고
부총리 한태 나라 명운 걸어봐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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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깊은나무님의 댓글
멧돼지 잡는데 동참해도 살까먈까 하는데 같이 못하겠다고 뻣대면 멧돼지와 운명을 같이 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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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의힘수괴는총살님의 댓글
탄핵과 동시에 체포 가야죠 내란공범 총살 또는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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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지개왕국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