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선동 특별법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T
torres (118.♡.4.221)
2024년 12월 20일 PM 01:39 · 수정됨(20:27)
조회 1,627 공감 0
내란 선동 언론사 퇴출
카톡 유튜브 sns 내란 선동자 20년이상 징역
뭔가 강력한 메시지가 있었으면 합니다
스물스물 기어나오는것 보니 화가 치미네요
댓글 (10)
-
NNunki
24.12.20 · 223.♡.54.55
123 내란특위 만들어야지요. -
CCinder
→ Nunki 24.12.20 · 222.♡.156.142
반헌특위는 어떤가요 체질 개선을 위해 간접 관여자도 처벌하는겁니다. -
당당구100
24.12.20 · 210.♡.234.32
더해서 공소시효 없음! 으로 -
끼끼융끼융
24.12.20 · 222.♡.246.58
사실은 이미 있는 법만으로도 때려 잡을 수 있습니다. 견찰이 그걸 안해서 문제인거죠. - T
torres
→ 끼융끼융 작성자 24.12.20 · 118.♡.4.221
이미 있더라도 추가적 메시지로 강력한 경고를 날릴 필요가 있다는 개인적 생각 입니다 -
효효도르는효도를
24.12.20 · 211.♡.66.45
윤석렬 금지법에 다 넣어야죠. -
므므냐넌
24.12.20 · 221.♡.81.131
너무 마음놓고 선동하는 무리들이 있네요. 오랜만에 2일전에 창원내려가서 식당에서 밥먹는데 식당주인이 휴대폰으로 전광훈목사 선동영상 보고 있었네요. 그런 사람들 처벌은 필수일듯합니다. -
달달빛선장
24.12.20 · 202.♡.191.121
내란선동 , 내란선전 모두 처벌해야합니다. 특히 선전에 대한 아카이브랑 신고센터가 따로 필요해 보이네요. -
달달리는치타
→ 달빛선장 24.12.20 · 39.♡.231.92
-
NNeoPD
24.12.20 · 101.♡.140.15
딱 한 명만 먼저 처벌 받으면 아주 조용해 질 겁니다.
<내란선전죄>
형법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내란죄) 또는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