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속수무책 당하는 거 보니...사법부의 만행에 대한 대처가 필요할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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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175.♡.184.69

2024.12.20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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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쪽이 제시한 증거는 아예 체택 조차 안하고

그렇다고 검찰측의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결국 증거없이 판사의 심증만으로 제 멋대로의 판결이 나와버리는데

셀프쿠테타 이후 옳은 판단을 좀 기대해봤지만

선거법 2심도 굉장히 쌔하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재판부 배정도 말이 추첨이지

같은 판사가 계속 맞고 있다는게 계획된 거라고 봐야할 듯 해요.

이거 그냥 눈뜨고 당하는 꼴이라

당 차원에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느 타이밍에 나서야할지...

어떡해야 국민 공감대를 끌어낼지 참...민주당 측에서도 고민이겠네요.

사법부 쪽은 뭘 해도 방법이 없네요.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도 의무적으로 받아줘야할텐데

검찰측의 기피는 받아줘도 피고측의 기피는 안받아주더군요.

댓글 17 / 1 페이지

케이건 (168.♡.154.40)

14:46

사법부 쪽도 손 많이 봐야 할 듯 합니다.. 검찰청 해체만이 답은 아니에요
일단 검찰청을 기소청으로 바꾸는 게 첫번째고..
그 다음엔 배심원제도 도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단순히 제도 도입 뿐만 아니라 배심원 선정에 장난질 못치도록 확실한 방법을 만들어야죠..
이 정도가 아니면 현 사법부 상태 그대로는 답이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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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IUS (175.♡.184.69)

14:50

@케이건님에게 답글 말이 쉽지 행정부가 함부로 손댈수는 없는터라...
말씀하신대로 그나마 배심원 제도가 하나의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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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물없소 (165.♡.73.55)

15:36

@GENIUS님에게 답글 입법부에서 바꿔야죠. 그러라고 3권 분립을 해 놓은 것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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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러스 (58.♡.137.218)

15:43

@케이건님에게 답글 기소청도 안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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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 (168.♡.154.40)

16:19

@제러스님에게 답글 그래도 기소를 어딘가에서는 해야 하잖아요. 경찰이 수사권을 가져가고, 검찰이 기소권을 가져가는게 그나마 최선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기소 안할 자유.. 이것도 뺏어야죠.
경찰 기소 의뢰한 사건에 대해서는 명확한 사유 없이 기소 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방법에는 고민이 더 필요하겠습니다마는..
기소 하고 말고를 자유롭게 할 수는 없도록 만들어야죠
마찬가지로.. 사법부 재판관들도 판결에 대해 조국 대표 대법원 처럼.. 그냥 단순히 기각한다.. 이딴 식으로 판결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방법에 대해서는 똑똑한 분들이 고민을 해야 겠습니다마는..
물고물리는 상황을 만들어서 누구하나 상왕이 되어 지멋대로 굴 수 없는 상태를 만들어야 하는거 아닌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