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용기, '탄핵 심판 중단 못 하게'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24-12-20 15:04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내란죄, 외환죄 등 중대 범죄 사항으로 인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라도 절차를 정지할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헌법재판소법 제51조에 따르면, 형사소송이 동일하게 진행될 때 탄핵 심판을 중지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이 정지되거나, 윤 대통령 측에서 헌법 조문을 근거로 시간 끌기에 나설 수 있다는 게 전 의원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