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능성으로 보건데 헌재에서 판결을 빨리 낼수도 있을까요?
B
Beambob (128.♡.120.235)
2024년 12월 20일 PM 04:20 · 수정됨(16:34)
조회 825 공감 0
6명이 다 찬성을 한다는 가정하에
더 법리 다툴것도 없이 대통령 파면이유로 충분하다 는 관점에서
24일 즈음 참석 하던 그냥 선고해버린다 했을떄
절차상 가능한일일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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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row
24.12.20 · 49.♡.1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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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젠도
24.12.20 · 175.♡.29.4
재판이라는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하면 독재정권의 밀실재판이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명백해도 반대측의 개소리정도는 들어주고 판결을 내리지 아예 스킵할수는 없을거예요 - B
Beambob
→ 젠도 작성자 24.12.20 · 128.♡.120.235
그럼일단 어떻게든 멱살잡고 최소 한번이상은 끌고 나와야겠네요... -
케케이건
24.12.20 · 168.♡.154.40
일단..그럴리는 없습니다.. 대놓고 반대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심인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양쪽 의견도 듣고.. 윤석열이 난동을 피우면 휴정도 하고.. - 호
호키포키
24.12.20 · 222.♡.201.206
상식이 통하지 않는 곳이 법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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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투고 말것도 사실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