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냥 가능성으로 보건데 헌재에서 판결을 빨리 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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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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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명이 다 찬성을 한다는 가정하에
더 법리 다툴것도 없이 대통령 파면이유로 충분하다 는 관점에서
24일 즈음 참석 하던 그냥 선고해버린다 했을떄
절차상 가능한일일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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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도님의 댓글
재판이라는게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고 판결을 내리는 행위이기 때문에 단독 판결은 불가능합니다.
그렇게하면 독재정권의 밀실재판이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명백해도 반대측의 개소리정도는 들어주고 판결을 내리지 아예 스킵할수는 없을거예요
그렇게하면 독재정권의 밀실재판이 되어버립니다.
행위가 명백해도 반대측의 개소리정도는 들어주고 판결을 내리지 아예 스킵할수는 없을거예요
Beambob님의 댓글의 댓글
@젠도님에게 답글
그럼일단 어떻게든 멱살잡고 최소 한번이상은 끌고 나와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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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건님의 댓글
일단..그럴리는 없습니다.. 대놓고 반대 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주심인 정형식 판사는 반드시 시간을 질질 끌려고 할 겁니다.
양쪽 의견도 듣고.. 윤석열이 난동을 피우면 휴정도 하고..
양쪽 의견도 듣고.. 윤석열이 난동을 피우면 휴정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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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w님의 댓글
다투고 말것도 사실 없으니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