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권한 대행 탄핵 의석수는 어떤 말이 맞는건가요?
어
어설픈딴따라 (14.♡.54.7)
2024년 12월 20일 PM 05:27 · 수정됨(18:50)
조회 1,123 공감 0
어떤이는 국무총리라 1/2이다
어떤이는 대행도 대통령권한이라..2/3이다
법률에는 어떻게 나오나요?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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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우주난민
24.12.20 · 89.♡.101.36
법으로 정해놓지는 않아서... 대통령을 2/3로 한건 국민들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기 때문이고, 국무총리는 직무대행이라도 임명직이라 과반수가 다수 의견이고 2/3를 주장하는 소수가 있다네요 -
삶삶은다모앙
24.12.20 · 223.♡.180.188
국무총리 탄핵요건이지요 -
달달리는치타
24.12.20 · 118.♡.6.205
150석이 맞죠 국민 그 아무도 총리를 투표로 뽑지 않았습니다 -
시시카고버디
24.12.20 · 116.♡.238.151
질문글은 질답게에 써주시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
Kkimpy
24.12.20 · 203.♡.212.27
법률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되어 있어서 해석이 분분 한건데요. 총리가 권한을 대행하는거지 대통령이 되는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150석이 맞습니다. -
냉냉동실발굴단
24.12.20 · 58.♡.128.91
선생님이 죄짓고 잡혀가서 반장한테 '선생님 대신해서 자율학습 시켜'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반장은 선생님의 역할을 잠시 맡는 것이지 반장의 신분 자체가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이 탄핵으로 정지된 상황에서도 윤석열이 여전히 대통령이고
한덕수는 총리일 뿐입니다. (안그러면 동시에 대통령 두 명이 되버리는 오류가 생깁니다.) -
PPCBR
24.12.20 · 99.♡.253.50
법에 정해져 있지 않으니 기준이 있는 1/2가 맞습니다. - Ü
Übermensch
→ PCBR 작성자 24.12.20 · 14.♡.54.7
아하..그러네요..명확하네요.. -
윤윤사모
24.12.20 · 124.♡.160.101
국힘당 주장은 그냥 개소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 Ü
Übermensch
→ 윤사모 작성자 24.12.20 · 14.♡.54.7
아 네...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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