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부권도 제한하고 임명 안하면 자동임명 하는 법을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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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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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버러지 같은 것들이
형식적인 절차를 지들 멋대로 꼼수 부리는 이런 짓거리를 못하도록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거부권도 남발하지 못하도록 연간 5회로 제한한다던지
대통령 권한을 줄여야 합니다
상설 특검은 대통령 임명이 아닌 국회의장 임명으로
대통령 비리 관련 수사는 여당 추천 없이 가도록 해야한다봅니다
대통령 본인 관련 특검 역시 특검 임명은 대통령이 하는게 아닌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게 분명한데 영장이든 뭐든 수령안하면 자동 수령으로 간주하는 법안도 통과시켜야합니다
이 법버러지들이 장난치는 부분들을 모두 미연에 방지해야한다 봅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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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H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맞아요 저도 대통령 권한 제한은 임기말쯤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할 일이 많아요
당한대로 돌려줘야죠
당한대로 돌려줘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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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Jay님의 댓글의 댓글
@마이너스아이님에게 답글
네 우선 쓰레기들 부터 치우는데 시간이 많이 걸릴거 같네요\
검찰 사법부 친일파들 모피아 등등
검찰 사법부 친일파들 모피아 등등
그녀는애교쟁이님의 댓글
헌재도 국회추천분은 국회의장이 임명하는걸로 해야지..
뭔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왜케 많나요
뭔 대통령이 임명하는게 왜케 많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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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른날엔님의 댓글
또한 청문회를 통과하지 뮷한 국무위원은 자동 임명 부결하도록 개편도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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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stictales님의 댓글
거부권 쓰면 국회로 다시 돌려보내는 대신 무조건 국민 투표로 가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야 거부권을 함부로 남용하는 일도 줄어들 것이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충돌이라면 국민의 의견을 반영해야 할 필요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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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린눈고양이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