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軍 계엄실무편람 '언론 검열' 지침 보니 '군사독재 시절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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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0일 PM 06:25 · 수정됨(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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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사태로 '계엄'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국회는 벌써 40건이 넘는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시대적인 군의 계엄 지침도 바뀔 필요가 있다. 본지는 합동참모본부가 펴낸 '2023 계엄실무편람'을 입수했다. 분석 결과 계엄실무편람은 45년 전 군사독재 시절 형성된 보도검열 지침을 유지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정권 유지를 위한 과거 언론 검열 지침에서 벗어나, 국민 기본권을 준수하는 올바른 계엄실무편람 지침을 구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댓글 (2)
- Ü
Übermensch
24.12.20 · 14.♡.54.7
완벽한 과거로 회귀를 꿈꿨네요. 윤두창 장기집권..아니 거니 장기집권..ㄷㄷㄷㄷ -
Pplakia
24.12.20 · 203.♡.117.92
몇번을 생각해도 개아기란 말이죠. 정말 미치지 않고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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