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법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집회 첫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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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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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통령 관저 앞 집회 금지 통고 효력정지


서 울 행 정 법 원 제 6 부 결 정


신청인 : 군인권센터 대표자 소장 임태훈

소송대리인 변호사 : 박한희, 최새얀, 황호준, 최석군


피신청인 서울용산경찰서장 총경 호욱진


주문

피신청임이 2024. 12. 14. 신청인에게 한 옥외집회 금지 통고 처분은 별지 기재 범위 내에서 이 법원 2024구합92111 사건의 판결 선고 시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된다.


집회를 허용하는 범위

1. 집회 일시 : 2024. 12. 21.(토) 09:00 ~ 15:00

2. 집회 장소 : 용산구 한남동 볼보빌딩 앞 ~ 한남오피스텔 앞 하위 2개차로


군인권센터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공익인권변론센터가 함께 진행한 '윤석열 시민체포영장 집행 긴급행동' 집회 금지통고처분취소소송 집행정지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2024년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볼보빌딩)에서 예정대로 정상 진행됩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신청인에게 집회를 금지할 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는 점과,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용산경철서장의 집회금지통고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음이 인정하며 집회를 계획대로 진행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서울행정법원의 이와 같은 결정에 환영하며, 내일 성공적이고 안전하게 '시민체포영장'이 윤석열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집회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와 성원 부탁드립니다.


[내란수괴 윤석열 시민체포단 긴급행동]


12월 21일 토요일 오전 11시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

(주소 : https://naver.me/FgiLwiCW)


- 시민체포영장 서명 및 시민체포단 참여하기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ZVQofMKdISuczaNLi325zwoszY-yxdJV2iDCedQalbwDzbw/viewform




https://x.com/Taehoon_Lim/status/1870037868313489830

댓글 24 / 1 페이지

frostmoor님의 댓글

작성자 frostmoor (112.♡.78.150)
작성일 12.20 19:43
!!!화이팅!!! 진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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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먼사각님의 댓글

작성자 시커먼사각 (49.♡.218.16)
작성일 12.20 19:44
자, 가서 황병기님의 미궁도 틀어주고, 분신사바도 하고, 부두인형만들어서 거시기에 대못도 박고... 그래도 되겠죠..?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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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BK님의 댓글

작성자 MDBK (172.♡.52.232)
작성일 12.20 19:45
왜???!! 전 이런 대국적인 이벤트에 참여못하는걸까요.
제주도도 24시간 비행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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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리악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리악 (202.♡.175.253)
작성일 12.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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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님의 댓글

작성자 기후위기 (117.♡.16.71)
작성일 12.20 19:46
이제 여의도에서 한남동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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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케팔로님의 댓글

작성자 파키케팔로 (218.♡.166.9)
작성일 12.20 19:46
죄인은 오라를 받으라!
2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부산혁신당님의 댓글

작성자 부산혁신당 (121.♡.122.153)
작성일 12.20 19:47
성형괴물 무당 아줌마가 홧병으로 몸져누울 때까지 쭉 괴롭혀주고 싶네요. 우리가 괴로웠던 만큼 니들도 당해봐야지?
6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14mm3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14mm3 (121.♡.45.191)
작성일 12.20 19:48
3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용약관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용약관 (223.♡.180.101)
작성일 12.20 19:49
행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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츄하이하이볼님의 댓글

작성자 츄하이하이볼 (172.♡.201.62)
작성일 12.20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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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미사님의 댓글

작성자 사미사 (211.♡.200.236)
작성일 12.20 19:55
한남동 잠시 들러야겠군요~
7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훅간당님의 댓글

작성자 훅간당 (211.♡.144.193)
작성일 12.20 19:55
포위가능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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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kbari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okbari (39.♡.28.243)
작성일 12.20 19:57
3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네질러님의 댓글

작성자 네질러 (223.♡.210.188)
작성일 12.20 19:57
이제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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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스옹님의 댓글

작성자 잡스옹 (211.♡.198.68)
작성일 12.20 20:08
45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떨어지는구슬님의 댓글

작성자 떨어지는구슬 (124.♡.236.163)
작성일 12.20 20:11
34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떡갈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떡갈나무 (1.♡.2.244)
작성일 12.20 20:14
김동훈? 인가 대법관을 체포 하려고 했다니...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넜네요.
굥이 멍청해서 스스로 명을 재촉.
8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이루리라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이루리라 (58.♡.94.201)
작성일 12.20 20:15
오!!!!!!! 
살 날리러 출동해 봅시다.
10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한얼지기님의 댓글

작성자 한얼지기 (119.♡.49.63)
작성일 12.20 20:19
오~~~

내일 출동해야 하나요?
9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wonmade님의 댓글

작성자 wonmade (210.♡.73.71)
작성일 12.20 20:19
퍼스트레이디 단체관람 합시다!!!
46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솔고래님의 댓글

작성자 솔고래 (175.♡.0.55)
작성일 12.20 20:27
노무현시민센터 들렸다가 광화문 가려했는데 이거 어쩌지요 ㅋㅋ11시부터 압박헤야 하는가 싶내요 ㅋ
3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ject님의 댓글

작성자 eject (61.♡.239.104)
작성일 12.20 20:40
오 작년 이맘때 뮤지컬 보러 갔던 블루스퀘어 근처군요 ㅎㅎㅎㅎㅎㅎㅎㅎㅎ
올해는 내란수괴 체포 집회 ㄱㄱ
97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일출파파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일출파파 (211.♡.198.244)
작성일 12.20 20:43
히지만 국민은 추운 밖에서 시위하고 저것들은 뜨신방에서 구경할 생각 하니..
열화통이 터집니다.
2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롱숏님의 댓글

작성자 롱숏 (58.♡.148.15)
작성일 12.20 22:18
독감이라.... 참가 못하지만...
저 응원봉.. 심하게 탐납니다.
92 랜덤 럭키포인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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