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관련 탄핵은 별 이견도 없이 1/2임

추가 메뉴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0일 PM 10:25 · 수정됨(12. 21. 00:15)

조회 2,203 공감 0

지금 탄핵 관련 이견이 학자들 이견이 대충 3가지인데

1. 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이지 대통령 신분을 획득한 것이 아니므로 1/2 (다수설)

2. 탄핵 소추 사유에 따라야 한다. 대통령 권한에 대한 탄핵 소추는 2/3, 총리 권한에 대한 탄핵 소추는 1/2 (국회 입법조사처도 이 의견)

따라서 거부권으로 탄핵 소추를 걸면 2/3이 필요하고 총리 당시 내란으로 걸면 1/2

3. 권한대행도 2/3(소수설, 이인호나 허영 등 국힘갤 단골 헌법학자분들 주장)

3번 주장하시는 학자 분들 말대로면 국무총리 탄핵소추 문제가 아니라 헌재에서 탄핵 기각되고 내란도 무죄 뜸

댓글을 작성하려면 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