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판결을 로또처럼 기다리는 게 슬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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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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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령을 기반으로
대다수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결과를 기대해야 하는
재판 판결, 그것도 헌법재판소 판결을
마치 로또처럼 손에 땀을 쥐고 조마조마해 하며
기다려야하는 게 너무나 슬프네요.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법원 판결에 대해 더없이 높아진 불확실성,
그만큼 사회를 지탱하는 기본적인 상식과 원칙이 무너진 사회라는 거겠지요.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자랑스러워하는 대한민국에
정말 뜯어 고쳐야 할, 개혁하고 바꿔야 할 게 너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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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루팅님의 댓글
지금 모든 과정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갉아먹는 일이란 사실에 분노를 참을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