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선동·선전범 추가 jpg
인생여러컷

Lv.1 인생여러컷 (220.♡.182.66)

2024년 12월 21일 PM 03:57 · 수정됨(12. 22.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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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내란)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우두머리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그 밖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제88조(내란목적의 살인)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제89조 (미수범)전2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①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댓글 (34)

  • 이윤철 Lv.1

    24.12.21 · 58.♡.184.248

    예수랑 동급이면 빨리 십자가에 매달아서 부활시켜봐야죠..
    부활 못하면 빠른 부검....
  • 스터드

    스터드 Lv.1

    24.12.21 · 115.♡.212.225

    장신대 교수가 이단이라니...
  • 저항R

    저항R Lv.1

    24.12.21 · 116.♡.228.21

    ㅋㅋㅋ 예수 믿는 사람이 손바닥에 왕 글자 쓰는 무속신앙인을 추앙해요? 사탄이네요
  • 1

    15소년우주표류기 Lv.1 → 저항R

    24.12.21 · 211.♡.39.61

    헤로데 王 아닐까요?
  • MDBK

    MDBK Lv.1

    24.12.21 · 172.♡.52.230

    이건 이단인데요..?
  • 내불남로

    내불남로 Lv.1

    24.12.21 · 180.♡.171.114

    예수가 윤석열 급이란 거군요.
    역시 크리스천은 대단합니다.
  • 민구니

    민구니 Lv.1

    24.12.21 · 223.♡.79.118

    와 ㅋㅋㅋ

    평소 예수대한 생각이 뻔하네요 ㅋㅋㅋ
  • 돌을든남자 Lv.1

    24.12.21 · 61.♡.140.185

    미친놈인가... 대한민국 교회 그것도 무려 장신대 교수라는 사람이..
    아주 나락의 끝이 안보이네 이거.. ㄷ
  • Hyeok

    Hyeok Lv.1

    24.12.21 · 121.♡.33.223

    그러니깐 저들이 말하는 예소님의 가르침은

    '반대세력은 반국가 세력으로 몰아 처단하라'네요.
  • 호루룩

    호루룩 Lv.1

    24.12.21 · 223.♡.29.150

    한국 개신교의 현대개혁이 필요하네요...;;

    어디 말같지도 않은 소리를 저리 당당하게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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