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법은 잘 모르지만...  대충 찾아보고 느낀점이에요.

윤가놈이 내란죄 수괴라는 것은 빽도박도 못하고 100% 인정된다고 보입니다.

근데

그런데 그놈이 전쟁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려 기도한 것도 밝혀지고 있는데

이것이 외환죄에 해당 되느냐 찾아보니깐

외환유치죄, 여적죄 이런 죄목의 경우에는 "적국과 통모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있더라고요.

이번 케이스는 적국 즉 북한과 통모한게 아니라 적국을 "활용"하려한 케이스이므로 외환유치죄에 해당이 안되는구나 싶습니다.

그럼 불법적으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은 무슨 죄에 해당하는지요?

생각나는건 전쟁범죄 정도 같은데 그건 우리 법에 규정이 안 되어 있을거고

아마 국제법으로 따져야 할 텐데

그렇게 되려면 적국이 승리해서 적국을 주축으로 한 국제법정에서 유무죄를 판결할거 아닙니까?

그건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없으므로

전쟁범죄로 단죄하기도 힘들겁니다.

즉 국내법으로 음모로 전쟁을 획책하는 자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은 없어 보입니다.

법률 잘 아시는 분 있으시면 오류 지적 내지는 해설해 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