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단축 개헌을 추진해야 합니다.
별나라왕자

Lv.1 별나라왕자 (182.♡.97.203)

2024년 12월 21일 PM 05:25 · 수정됨(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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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이 있기 전에 조국혁신당으로 부터 추진된, 임기 단축을 위한 개헌에 대한 주장이 있었습니다. 

부칙에 임기 단축을 담은 새로운 헌법을 국민투표를 통해 통과시켜 실질적 탄핵을 완성하는 방식이죠. 


사실 계엄 전에는 이 개헌의 추진이 실제로 가능할 지 의문이 있었고, 탄핵이 추진되기 어려운 상황에서의 대안으로서 거론 되고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 개헌의 전제는 200석의 국회의원의 동의입니다. 어려웠지만 국회는 탄핵으로 이 선을 이미 넘었습니다. 

- 국민의힘은 사실상 내분 상태로 당시 탄핵에 찬성한 의원들의 돌파구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일부 의원들이 개헌이라는 새로운 국면에 같이 움직일 여지가 있을 겁니다. 

- 대통령의 탄핵을 헌재의 결정에 맡기고, 간절히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국민이 직접 탄핵 완수" 라는 절차를 통해 담아 낼 수 있습니다 .

- 개헌 추진은 헌재 절차와 관련된 한덕수의 지연 전략을 완전히 무시할 수 있습니다. 

- 이미 상당한 정도로 추진이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바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


역시 가장 좋은 것은, 국민이 직접 내란 우두머리에 대한 탄핵을 완성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댓글 (16)

  • Dymaxion

    Dymaxion Lv.1

    24.12.21 · 116.♡.132.197

    내용은 잘 모르지만 조국혁신당이 제안한 개헌안이라니 좋은 방안인건 확실해 보이네요.
    (행위자의 신뢰도에 따른 차등적인 판단입니다)
  • 심이

    심이 Lv.1

    24.12.21 · 121.♡.233.113

    일단 사법부, 검찰 부터 아작내야 합니다
  • 간단생활자

    간단생활자 Lv.1

    24.12.21 · 106.♡.69.249

    좋은 방법인데 국짐 탈당파 10명 정도는 확보해야 하죠. 국짐 동조자들은 개헌하자고 하면 내각제 하자고 할 겁니다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Lv.1

    24.12.21 · 106.♡.66.238

    이상하고 요상합니다.

    임기단축 개헌을 한다해도 적용은 담대통부터잖아요
    글고 지금 국힘이 주장하는게 저사람들 걍내비두고 개헌하자는건뎅
    말참 요상하게 하네요
  • C

    concept Lv.1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4.12.21 · 223.♡.163.167

    부칙에 현대통령의 임기를 즉시 종료한다는 조항을 넣는 개헌입니다. 그래도 탄핵파면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헌법적으로도 윤석열의 위헌적 과오를 정확히 해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N

    nowwin Lv.1 → 아무리생강캐도난마늘

    24.12.21 · 1.♡.137.159

    연임이나 중임으로 변경하는건 현재 대통령 적용이 배제된다고 명문화 된거고

    임기단축은은 제한이 없다는 해석을 합니다.
  • 고약상자

    고약상자 Lv.1

    24.12.21 · 107.♡.144.11

    아무리 빨라도 내년 말 즈음이나 개헌이 가능할 겁니다. 중간에 좀 지체되면 2026년 봄 즈음 가능할 겁니다.
  • 한난나

    한난나 Lv.1

    24.12.21 · 59.♡.154.210

    그거보다는 탄핵이 빠를 것 같아요.
  • 페이퍼백

    페이퍼백 Lv.1

    24.12.21 · 182.♡.7.249

    **헌재에서 엉터리 결과가 나오면 해버릴 준비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상황이면 한동훈도 이준석도
    찬성할 겁니다. 미리 만들어 놓고 대비하는 것도 좋겠죠. 물론 헌재 해체 부분도 담아서요.
  • 드라마중독 Lv.1

    24.12.21 · 211.♡.221.205

    여러가지 방안이있지만
    현재 가장 중요한건 성열이권한을 제거하는겁니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는동안 거늬의 권한이 유지되면 절대로 안되요. 그게 문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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