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통령은 현행 헌법으로 갈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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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1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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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권력구조 개편하려고 하는거라 시작했다간 온갖정파에서 자기안 내면서 결국 윤두창만 시간끌기로 꿀을 빨게됩니다
4년 임기단축개헌이 유의미했던때는 윤두창이 친위쿠데타하기 전까지고 다음 대통령은 무조건 현행헌법에서 취임해야합니다
다만 개헌논의와 별개로 윤두창과 함께 6공화국 체제는 끝난건 맞는거같습니다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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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돌이님의 댓글의 댓글
@Dymaxion님에게 답글
그리고 윤이 했던 온갖 법 꼼수 방지용 문구도 들어가야겠지요
mystictales님의 댓글의 댓글
@Dymaxion님에게 답글
종교 문제는 종교인 과세 정책만 들어가도 상당수는 해결되리라 생각합니다.
세금이 생기면 운영도 투명해져야 할 테니까요.
세금이 생기면 운영도 투명해져야 할 테니까요.
우주난민님의 댓글
지금은 내란세력 꼼짝마 지켜보면서 탄핵에 집중해야지 개헌 논의한다고 관심이 멀어지면 무슨짓을 벌릴지 모릅니다.
렌더님의 댓글
다음 헌법에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만들어야 겠죠
지체없이 해야한다 같은 애매한 말이 아니라 시간과 기한을 명시하고 누구라도 망나니짓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지체없이 해야한다 같은 애매한 말이 아니라 시간과 기한을 명시하고 누구라도 망나니짓을 할 수 있다는 가정하에..
Dymaxi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