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 어떻게 극단적 소수가 다수를 지배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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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 소개해드린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의 후속작입니다.
https://damoang.net/free/1253607?sfl=wr_subject&stx=무너지는가&sop=and
전작이 트럼프 당선 직후 나온 책이라면, 이 책은 트럼프의 대선 불복 및 트럼프 지지자들의 의회 점거 폭동 이후 나온 책입니다.
두 책 모두 더불어 미국 민주주의의 취약성을 꼬집고 언제든 트럼프같은 극단적 성향을 가진 포퓰리스트 독재자가 등장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현재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말도 안되는 상황도 바로 이 두 책이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전작에서는 냉전 이후 등장한 현대식 독재의 특징과, 지도자가 독재자가 될 가능성을 나타내는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거 완전 트럼프나 남미, 아프리카 독재국가 이야기가 아니죠...? ㅎㅎ
그리고 다음 책에서는 구체적으로 미국의 헌법과 법률이 가진 취약성을 분석합니다.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의 헌법과 법률에 얼마나 많은 구멍이 있는지, 대통령에게 얼마나 많은 권한이 있는지 다들 느끼셨을 겁니다.
헌법과 법률의 헛점때문에 국민 절대 다수의 뜻을 정치와 행정이 따르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게 현상황이죠.
결국 저자의 처방은 “민주주의 병폐의 치료는 더 많은 민주주의” 입니다. 국민 다수의 뜻을 충실히 따를 수 있는 방향으로 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https://youtu.be/syc3m_AtDTw?si=3h6Ee3uCk5tLAVUm
https://youtu.be/xraSZccGrT4?si=9zHE4_jZ_GAkwohA
참고로 이 두 권의 책은 알릴레오북스에서 유시민 작가가 다룬 작품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되신다면 꼭 직접 책으로 읽어보시길 권해드리고, 여의치 않다면 유튜브 영상으로라도 접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유성매직님의 댓글의 댓글
둘둘아빠님의 댓글
lache님의 댓글
대통령 탄핵의 최종인용은 국민투표로 결정. 다음 정부는 개헌으로 이걸 해야 합니다.
AtSue님의 댓글
다시 읽어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