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nkMoon (221.♡.88.160)
2024년 12월 22일 AM 11:51 · 수정됨(12:19)
블라인드 상주 하고 있는 작업계정이랑 현직 경찰관들 논지 몇 개로 요약 됩니다.
트랙터는 집회시위 허가 불허 무기가 될 수 있음 → 헌법 21조 1항 위반 → 헌법 37조 2항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2. 농민 시위 단체들은 간첩 집단, 이적 단체
이렇게 요약됩니다.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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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UrsaMinor
24.12.22 · 115.♡.248.122
트랙터가 불법무기면 실제 무기를 들고 불법으로 국회 쳐들어간 놈들은 뭐죠? - G
granta
24.12.22 · 120.♡.121.109
제 정신이 아닌가봐요. 요즘도 국민들에게 그런 논리가 먹힌다고 생각하는지? - K
kes5713
24.12.22 · 39.♡.227.111
트랙터가 왜 불법무기죠? 사람을 해칠 수 있다고 하면 자동차도 똑같이 위험하지 않나??? -
레레오야사랑해
24.12.22 · 118.♡.73.147
당당하면 실명까고 이야기해야죠 익명으로 일베짓이나 하고 있는 견찰수준 ㅉㅉ - T
ThinkMoon_Official
→ 레오야사랑해 작성자 24.12.22 · 221.♡.88.160
그러니까요. 소속 공개도 안합니다.
공개 하면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으로 고소 떄릴까 했었는데 까비입니다. -
FFV4030
24.12.22 · 1.♡.59.48
쌀과 야채, 채소, 과일 이런 거 모두 압수하면 얼마나 버틸지 봅시다. - T
ThinkMoon_Official
→ FV4030 작성자 24.12.22 · 221.♡.88.160
수입산 먹으면 된다고 할겁니다 ㅎㅎ - F
FV4030
→ ThinkMoon_Official 24.12.22 · 1.♡.59.48
그 월급에 얼마나 버틸 지 보죠 ㅋㅋㅋㅋㅋㅋㅋ - T
ThinkMoon_Official
→ FV4030 작성자 24.12.22 · 221.♡.88.160
쌀은 수입을 하나요? 이미 자급률 100% 초과 되고도 남을 생산량인걸로 아는데 - F
FV4030
→ ThinkMoon_Official 24.12.22 · 1.♡.59.48
쌀 의무 수입에 대한 파일럿 요약입니다.
쌀 의무수입은 2015년부터 매년 최소 시장접근(MMA) 쌀 40만8700톤을 의무적으로 수입하는 제도입니다. 쌀 농업에 시장개방의 충격을 극복할 시간을 주기 위해 시작되었지만, 쌀 생산량이 줄어드는 와중에 소비량이 뒷받침하지 못해 남아도는 쌀이 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쌀 의무수입을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외국산 쌀이 가격 하락의 주범이 아닐뿐더러 수입을 중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쌀 관세화는 쌀의 국내 가격차 만큼 관세를 설정하고 그 관세를 통해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하는 방식입니다. 쌀 관세화가 이루어지면 수입되는 쌀에 관세를 부과해 해당 관세를 납부할 경우 쌀을 수입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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