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野 ‘탄핵’ 압박에도... 韓, 24일까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어려울 듯
포이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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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22일 PM 04:26 · 수정됨(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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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으로 24일을 못 박은 데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 측은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으로 파악됐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22일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24일까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쉽지는 않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관한) 논의는 안 해봤지만 헌법과 법률과 ‘주어진 시간’ 내에서 심사숙고하는 것이 저희의 의무”라며 특검법과 관련한 거부권 행사 시한을 법이 정한 1월1일까지로 보고 있는 점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헌법상 대통령의 재의 요구 가능 시한이 법률안이 정부에 이송된 날로부터 15일 이내로 규정돼있기 때문에 법이 정한 기한 안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겠다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야당에 떠밀려 급히 결정한다는 여권 강성 지지층의 반발에 부딪힐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단독] 野 ‘탄핵’ 압박에도… 韓, 24일까지 특검 거부권 행사 여부 결정 어려울 듯

댓글 (15)

  • Bcoder™

    Bcoder™ Lv.1

    24.12.22 · 221.♡.162.27

    응 너 탄핵!
  • PWL⠀

    PWL⠀ Lv.1

    24.12.22 · 211.♡.50.177

    이제 점점 색깔 나오나봅니다.
  • 그녀는애교쟁이 Lv.1

    24.12.22 · 211.♡.131.72

    응 너 탄핵 엔 구속
  • 음악매거진편집좀

    음악매거진편집좀 Lv.1

    24.12.22 · 59.♡.119.114

    정작 나이브한 놈이 따로 있었네요
  • teleb

    teleb Lv.1

    24.12.22 · 211.♡.220.2

    구치소에 있을 인간이 대행을 하니까 문제가 생기죠.
  • 솜솜솜 Lv.1

    24.12.22 · 211.♡.142.183

    어려우면 탄핵이죠 내란 수사 잘 받고 빵생활 잘 하시길!
  • 비사이로막가

    비사이로막가 Lv.1

    24.12.22 · 180.♡.230.127

    상설특검이라도 기간내 통과 시키는 성의라도 보이길
  • CLUVIC.SYS

    CLUVIC.SYS Lv.1

    24.12.22 · 59.♡.163.35

    숙고하고 거부권 행사할라고???
    덕수야~~~ 너도 이미 한패거리인걸 잊지마라!
  • 꿀복숭아

    꿀복숭아 Lv.1

    24.12.22 · 123.♡.112.69

    새끼 드럽게 간보네요.. 결정할게 뭐있어? 그냥 가만히 통과시키면 될 것을..
  • BlueCircle

    BlueCircle Lv.1

    24.12.22 · 223.♡.20.215

    내란에 너무 깊이 관여되어있는게 아닐까 의심스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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