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서류 송달 소요 기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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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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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까지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연일 거부하고 대리인 선임계도 제출하지 않아 지난 14일 시작한 탄핵심판이 걸음마도 떼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선 대통령 탄핵 사건과 대비된다. 헌재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심리했지만, 이번처럼 송달에 어려움을 겪지는 않았다.
그냥 역대급
댓글 3
/ 1 페이지
luq.님의 댓글
503이 수사 협조 안한 걸 헌법 수호 의지가 없다 고보고 탄핵 인용 사유가 됐는데
헌재 서류조차 안받는 거는 볼 것도 없겠군요.
헌재 서류조차 안받는 거는 볼 것도 없겠군요.
호기심님의 댓글
정형식 믿고 뭉개는 거라는 합리적 의심이 있습니다.
특검 출범하고, 재판관 추가 임명, 탄핵심판 완료 후,
22대 국회내에서 또다시 특검법 통과시켜서,
지난 탄핵소추 가결 이후,
윤석렬과 김건희 일당의 통화내역 압수수색하고,
헌재측과 개별적 접촉 있었는지 수사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정형식하고 개별 접촉 사실 있는지 수사해서,
드러나면 내란동조죄로 처벌해야죠.
천만다행으로,
형법상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싹 다 뒤져서,
국헌 문란을 방조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 작동을 방해한 자들은 모두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야죠.
특검 출범하고, 재판관 추가 임명, 탄핵심판 완료 후,
22대 국회내에서 또다시 특검법 통과시켜서,
지난 탄핵소추 가결 이후,
윤석렬과 김건희 일당의 통화내역 압수수색하고,
헌재측과 개별적 접촉 있었는지 수사해보면 재미있을 겁니다.
정형식하고 개별 접촉 사실 있는지 수사해서,
드러나면 내란동조죄로 처벌해야죠.
천만다행으로,
형법상 내란죄는 공소시효가 아마 없을 겁니다.
싹 다 뒤져서,
국헌 문란을 방조하고,
국가의 헌정 질서 작동을 방해한 자들은 모두 내란죄 공범으로 처벌해야죠.
jayson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