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군멍군 (108.♡.50.202)
2024년 12월 22일 PM 05:02 · 수정됨(18:30)
시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시위에 대응해 경찰이 불법적으로 자행하고 있는 차벽 설치 이거 원천적으로도 헌법
위반이지만 그런데도 경찰이 계속 자행하는 이유는
우리 시민들이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수단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젠 우리에게도 악랄한 경찰에 대항할 수 있는 그 무언가가 보장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령 소방차가 화재현장에 출동하는 길목에 불법 주차된 차량이 있다면 그냥 밟고 지나가도 상관없다는 법안처
럼 합법적인 집회 행진을 가로막는 경찰의 무지막지한 경찰버스 차벽은 시민들이 힘으로 밀어서 치워 버려도 된
다고 법안에 아예 명문으로 못 박아 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이 나라의 경찰 버스 차벽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근본부터 짓밟는 반민주주의적인 흉물입니다.
전세계 어느 나라의 경찰도 우리나라 경찰처럼 차벽을 세워서 국민들의 합법적인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근본부
터 깡그리 짓밟아 버리는 나라는 없습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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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리악
24.12.22 · 223.♡.46.215
동감!!!{emo:damoang-emo-008.gif:100} -
얼얼남인즐
24.12.22 · 112.♡.65.156
{emo:damoang-emo-003.gif:100} -
맨맨땅헤딩
24.12.22 · 218.♡.239.164
재청합니닷!! -
순순돌이전파사
24.12.22 · 112.♡.222.119
버스 뿐 아니라 트레일러도 마찬가지 입니다.
아직도 MB산성 생각하면 치가 떨립니다. -
부부산혁신당
24.12.22 · 121.♡.122.153
그리고 이렇게 소실된 버스는 견찰 개개인 돈으로 새로 사든가 마을버스 1400원 주고 타든가 하라고 해야죠 - 플
플러쑤
→ 부산혁신당
24.12.22 · 121.♡.157.172
이렇게 개개인이 피해를 보게 만들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주머니에서 돈이 빠져 나가면 그때야 생각이란걸 하겠죠 -
하하산금지
24.12.22 · 220.♡.226.228
그리고 거기에 동원된 직접비용과 인원에 대한 경비를 물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봐요.
준비단계부터 실행, 종료시각까지 분, 초 단위까지 정확하게 계산해서 본인들의 급여에서 제함과 동시에 세금을 낭비한 패널티를 여러 경로로 물어야 합니다. 예산 편성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법제화하고요.
- 돈이 걸리면(손해를 보면) 이것들은 함부로 못해요. - 플
플러쑤
→ 하산금지
24.12.22 · 121.♡.157.172
동의 합니다. 피해보상을 청구해서 물질적 피해를 입게 하고 해당 조직에도 인사상의 불이익 까지 같이 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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