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한덕수 못 믿는 이유…"상설특검도 안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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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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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 특검법 시간 끌다 거부권 행사하면 '낭패'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면 尹 대통령직 복귀할 수도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을 보류했던 더불어민주당이 22일 탄핵 재추진을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거부권 대상이 아닌 상설특검법 추천 의뢰를 11일째 하지 않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버티기 전략에 호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수 주간 지연되거나 헌법재판관 임명이 무산될 경우 6인 재판관 체제에서 윤 대통령의 대통령직 복귀 가능성까지 우려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늦어도 24일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특검 공포가 이뤄지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며 "한덕수 국무총리는 현재 공석인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 절차에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31일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 19일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을 포함한 쟁점 법안 6개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의 탄핵을 사실상 유보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데드라인을 정하고 한 권한대행의 탄핵 재추진을 천명했다.

민주당의 입장 급선회 배경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깔려 있다. 한 대행은 자신이 피의자로 이름을 올린 특검법의 공포,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헌법재판관 임명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내란·김건희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대행은 상설 특검 추천 의뢰도 하지 않고 있다. 관련법은 대통령이 '지체 없이' 추천 의뢰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11일째 묶어두고 있다. 민주당은 법 취지에 비춰보면 한 대행이 위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이를 감수하면서 버티고 있는 점은 사실상 특검 거부 행위라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할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다.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는다면 6인 체제로 탄핵심판이 가능한 지 법적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 6명 중 1명만 반대해도 윤 대통령은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이 경우 국정은 극도의 혼란 상태로 빠져들 수 밖에 없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인사청문회 불참을 통보하며 명분을 싣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즉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서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경민 기자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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