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가 애초 기대와 달리,

자기가 대통령이라도 된 듯이,

거부권 남발도 모자라,

현행법상 '지체없이' 하도록 되어 있는

상설특검 추천의뢰를 열흘 넘게 뭉개는 중이죠.

내란특검, 김건희특검 모두 최대한 시일을 끌겠다며,

노골적으로 침대축구 중입니다.

김어준은 한덕수의 목표가 '최대한 대행을 오래 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거기 맞춰 대응전략을 세우자고 하죠.

홍사훈은 한덕수 목표가 '자기가 사법처리 안당하는 것'일 거라고 판단해서,

기다리다 특검 출범 골든타임 놓치면 검찰 장난질에 당하게 되니, 지금 즉시행동하자고 주장합니다.

저는 홍사훈 판단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한덕수의 사법처리 죄목이 내란동조 내지 부화수행죄일 가능성이 큰 것이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덕수는 총리만 두 번 했을 정도로,

공무원 생활을 오래한 인물입니다.

자기 오랜 공직생활이 윤석렬의 불법계엄으로

빨간줄로 불명예스럽게 마치게 된 걸 누구보다

잘 압니다.

총선 대패후 냈던 사표가 수리되었더라면,

계엄이 불법이었다고 떠들고 다닐 정도는 아니어도,

탄핵은 불가피하다고 말하면서,

내각이 막았어야 하는데,

책임을 다 못했다며,

마치 자기가 총리였다면 막았을 것처럼 떠들 인물이죠.

근데,

사표 수리 안해주길래,

현 국회상황 보면 임기 말까지 총리직 보장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믿고, 대정부질문에서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오던 기회주의자였어요.

자기 말고는 총리 인준 새로 통과할 인물도 없으니,

야당이 욕을 하든 말든,

대통령은 자기 못 자르니,

폭군 대통령 비위만 적당히 맞춰주면,

5년짜리 총리가 될 거라 계산했을 겁니다.

근데,

윤석렬의 불법 계엄으로 모든 게 수포로 돌아갔어요.

까짓거 그간 벌어둔 것도 많고,

김앤장 고문으로 돌아가 호의호식하며 지낼 수 있으니,

총리직이야 당장 관둬도 안 아쉬운데,

아뿔싸, 내란 국무회의에서 적극 반대를 안하는 바람에,

내란죄 공범이 되고 말 줄이야!

오랜 공직의 끝이 전과자가 되는 거고,

그 죄목도 무시무시한 내란죄 연루인 겁니다.

평생 보신주의로 쌓아올렸던 자기 부와 명예가 날아가게 생겼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내란죄 연루 의혹만큼은 무슨 수를 써서든 피하고 싶을 게 당연하죠.

근데,

특검 출범하는 순간,

자기도 꼼짝없이 기소되고,

유죄를 면하기 어렵게 된다는 걸 자기가 제일 잘 압니다.

내란죄는 대통령의 소추유예권에도 예외일 정도로

중죄죠. 늘공인생 끝에 피하기 어려운 횡액이 닥친 거죠.

여기저기 물어보고, 주판알 튕겼습니다.

빠져나갈 길이 잘 없다는 걸 압니다.

희박하지만,

그나마 가능성 있다 싶은 게 특검 출범 지연시키는 거라는 조언을 듣고 결심했겠죠.

한덕수는 그나마 현검찰이 수사하고 기소하는 게 자기가 가장 덜 다칠 거라고 계산 끝냈습니다.

100% 면책은 어려워도,

윤석렬과 국힘편을 들어야 검찰한테서 싼 티켓으로 막을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특검이 그 전에 출범해서 이 사건이 검찰의 손을 떠나는 순간,

한덕수의 공직생활은 빨간줄로 마칠 확률 99.9%인 거 감안하면,

어떡하든 골든타임을 버티는 쪽으로 결심했죠.

그게 1월1일입니다. 1월초까지만 버티면,

김용현 구속영장 시효때문에

검찰이 기소할 수밖에 없어지거든요.

검찰이 일단 김용현 등 주요 사령관들 기소하고 나면,

특검은 출범해봐야 사건 핵심 기소는 못하게 되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동일사안에 대해 중복 기소할 수 없습니다)

저는 한덕수가 민주당측에

'헌재재판관은 꼭 임명해줄테니,

특검 거부해도 탄핵은 보류해달라'며 딜을 시도중일 걸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적지 않은 수는 이런 주장을 믿고,

헌재재판관 임명이 제일 중요하니, 

무리하지 말자고 하는 중 같습니다만,

더 많은 이들은,

어차피 특검 물건너가면,

탄핵도 결국 무산되거나,

지연되리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그게 24일 최후통첩으로 나온 것 같구요.

전 한덕수는 절대 24일 특검공포 안한다는 쪽입니다.

제 예측이 틀렸으면 좋겠습니다만,

24일 공포할 거였으면,

그간 미루지도 않았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실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행인지 불행인지,

내란죄를 피해갈 두 부총리가 남아 있거든요.

최상목, 이주호 모두 전임 정부에서 일한 바 있는,

문제 많고, 능력도 없는 인물이지만,

비난을 들을지언정,

수갑차고 교도소에 갈 실정법 위반 혐의는

뚜렷하지 않습니다.

한덕수 탄핵당하면,

자기들이 총리도 아니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어서,

대선을 관리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민주당에 탄핵당하지만 않으면.

이 둘은 한덕수에 비해,

내란특검에 훨씬 자유롭습니다.

내란특검으로 윤석렬 일당이 싹 다 잡혀가면,

더 좋아집니다.

장관 임명권, 헌재재판관 임명권도

형식적이나마 행사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니,

자기 장관시절 타부처 견제로 못했던 것 정도는

이제 드디어 할 수도 있죠.

탄핵재판이 길어지든, 뒤집어지든 직접 관계는 없지만,

길어져서 국가가 혼란해지면 골치아프고,

책임도 커집니다.

어차피 자신들은 대통령 선거에 나서지도 못하니,

이들은 무사히 자신들의 마지막 공직이

대통령 권한대행이면

더할나위없이 좋은 타이틀인 자들입니다.

이주호까지는 가지도 않고,

최상목은 대행 되는 순간,

특검 바로 공포할 겁니다.

뒤에 아예 국무회의에 불참한 타이틀을 쥔 이주호가 

대기하고 있는 걸 알거든요.

내란죄 연루 여부는 공직자들의 공직 마감 이후 삶을

정반대로 바꿔놓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늘공 출신들은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24일 한덕수 탄핵발의, 25일 본회의 보고,

26일 통과시키면, 최상목 대행은 이르면 당일,

늦어도 27일에는 상설특검 추천,

내란특검 공포할 걸로 예측합니다.

만약 핑계대고 늦추면,

내란방조 혐의로 탄핵해버리면 되구요.

반드시 이달 중에 내란특검이 검찰로부터

수사권 이첩 받아내야 합니다.

선거 이기고 지고를 떠나,

신속히 내란 정리 못하면,

경제가 못 버팁니다.

이젠 속도전이에요, 정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