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비상진료대책 고려 시 건보재정 적자전환, 준비금 소진시점 각각 1, 2년 당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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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2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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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전망’ 보고서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과 비상진료대책을 감안하면 향후 건강보험재정의 적자전환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이 각각 1년, 2년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현행제도 유지 시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 적자 전환될 것으로 전망되고, 2030년에 누적 준비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축소와 건강보험료율 상한(8%) 도달 등에 의한 수입 증가분 감소, 인구 고령화, 보장성 강화 등에 따른 지출 증가로 적자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올해 2월 의료개혁 4대 과제와 의대정원 증원 계획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개혁 과제 중 ‘공정한 보상체계’(수가 정상화)와 후속과제를 위해 5년간(2024~2028년) 건강보험 재정 ‘20조원+α’를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비상진료 ‘심각’단계 해지 시까지 건강보험 재정을 월 2085억원 지원하고, 수련병원에 대한 선지급금도 지급했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적자전환 시점(2025년)과 누적 준비금 소진시점(2028년)은 현행제도를 유지할 때와 비교해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진다. 향후 10년간 누적적자액은 현행 유지 대비 32조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

임슬기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은 이에 대해 “정부주도형 보건의료정책의 목적과 재정소요 규모 등을 고려한 국가재정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유지 시에도 누적 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임 분석관은 또 “의료개혁 및 의료공백에 따르는 환경변화를 고려한 재정전망과 지출효율화를 통한 중장기적 재정안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료개혁의 경우 수가인상에 따른 건강보험 지출 증가가 정부가 발표한 5개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후 기간에 대한 추가재정소요를 명확히 반영한 중장기 재정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다.

또 의료개혁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축소와 진료량 감축 등 구체적인 지출효율화 계획과 수반되는 재정절감액을 공개하고 그에 따른 적정 투자규모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형 th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