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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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2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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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20일MBC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후략
선관위의 빡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포함 납치 고문 받았을 직원들도 그렇구요
댓글 24
/ 1 페이지
0sRacco님의 댓글
뭐 지금의 상황에서야 저렇게 나오는 게 환영받겠지만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그렇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늘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
이건 훗날 우리를 옭아메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보법과 다를 바 없지요
근거있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총선 당일
미추홀구 윤상현 당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추진하는 법대로 라면
우리는 입도 벙긋 못하게 됩니다
국보법과 다를 바 없지요
근거있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총선 당일
미추홀구 윤상현 당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추진하는 법대로 라면
우리는 입도 벙긋 못하게 됩니다
2024년4월10일님의 댓글의 댓글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훗날 그 시대에 맞춰 또 법안 만들면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국가전복하려는 내란세력을
저 법안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전 계엄에서 보셨듯이
저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국가전복하려는 내란세력을
저 법안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전 계엄에서 보셨듯이
저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풍사재하님의 댓글의 댓글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은
내란 선전 선동으로도 처벌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지난 닭 대선 당선시 김어준 공장장의 선관위 시스템 의혹 제기와
같이 또다시 의심 정황이 생겨 의혹제기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내란 선전 선동으로도 처벌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지난 닭 대선 당선시 김어준 공장장의 선관위 시스템 의혹 제기와
같이 또다시 의심 정황이 생겨 의혹제기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Badman님의 댓글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는데요.
선관위가 너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의혹제기 만으로도 처벌이라뇨...이건 나중에 우리 목으로 날아오는 칼이 될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공명정대함을 어디의 누가 어떻게 보장할수 있습니까? ㅡㅡ
선관위가 너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의혹제기 만으로도 처벌이라뇨...이건 나중에 우리 목으로 날아오는 칼이 될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공명정대함을 어디의 누가 어떻게 보장할수 있습니까? ㅡㅡ
앤디듀프레인님의 댓글
이건 좀 오버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정도로 고소해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본인들은 완벽하다는 전제를 깔고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꼴이라
선관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되죠.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정도로 고소해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본인들은 완벽하다는 전제를 깔고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꼴이라
선관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되죠.
mtrz님의 댓글
저는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는 법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같은 것이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법은 없는 것이 좋죠.
정히 문제가 된다면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로 처리하는 것을 안된다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같은 것이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법은 없는 것이 좋죠.
정히 문제가 된다면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로 처리하는 것을 안된다 생각합니다.
통통한새우님의 댓글
이건 상당히 과하네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경우에 그걸 검증하고,
검증을 했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처벌을 해야겠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경우에 그걸 검증하고,
검증을 했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처벌을 해야겠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당구100님의 댓글
이건좀...
지난 몇번의 선거에서 선관위는 저쪽편이었는데
이번에 피해받을뻔 했다고
너무 나가는듯하네요
분명히 니중에 다시 2찍편 들텐데..
지난 몇번의 선거에서 선관위는 저쪽편이었는데
이번에 피해받을뻔 했다고
너무 나가는듯하네요
분명히 니중에 다시 2찍편 들텐데..
kjpooh님의 댓글
저짝애들 뭐만하면 부정선거 들고나오니 어이 없겠지요...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선거 부정은 몰라도 선거 관리가 공정은 했었나 되돌아 보시길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선거 부정은 몰라도 선거 관리가 공정은 했었나 되돌아 보시길
이다음은님의 댓글
이 법이 만들어지면 김어준 총수는 빼박이죠.
합리적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는 "입틀막" 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입이 이쪽 입이든 저쪽 입이든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로남불" 안 됩니다!
합리적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는 "입틀막" 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입이 이쪽 입이든 저쪽 입이든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로남불" 안 됩니다!
범픽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