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아상사
로그인
회원가입
정보찾기

자유게시판

선관위, '부정선거 의혹 제기하면 처벌' 입법 추진

알림
|
X
no_profile Westwind 222.♡.246.238
2024.12.22 21:55
3,809
26
125
쓰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부정선거' 주장을 하는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입법을 준비하고 있다. '부정선거' 주장이 이번 계엄 선포 배경으로도 꼽힌 만큼 국가적 손실이 크다는 이유다.

조동진 중앙선관위 대변인은20일MBC라디오에 출연해 현행 선거법상 후보자 낙선이 목적일 때만 선거 방해죄 처벌이 가능한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경우도 포함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를 설명했다.

조 대변인은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보수 유튜버들을 수차례 고발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기소나 유죄판결로 연결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입법의 미비가 있는 걸로 보이고, (부정선거 음모론이) 계엄 사태와 관련도 돼 있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까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후략

선관위의 빡침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대법관인 선관위원장 포함 납치 고문 받았을 직원들도 그렇구요

댓글 26 / 1 페이지
no_profile 범픽 (58.♡.179.54)
어제 21:56
이야 선관위도 풀파워네요 ㅋㅋ
no_profile ThinkMoon (211.♡.206.153)
어제 21:56
부정선거 주장 하는 단체는 2찍 단체 밖에 없으니 찬성이요
no_profile 허지 (118.♡.15.230)
어제 21:56
저기 되게 재미없고 엉덩이 무거운 기관인데 앵간히 열받았나보네요
사미사 (183.♡.102.46)
어제 21:57
요즘 선관위 달리네요?
지와타네호 (223.♡.28.235)
어제 21:59
부정선거로 매년 선거때 마다  드립치는거  책임 물어야 됩니다
no_profile 0sRacco (121.♡.131.167)
어제 21:59
뭐 지금의 상황에서야 저렇게 나오는 게 환영받겠지만 시스템은 어디까지나 인간이 만든 시스템이고 그렇기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늘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no_profile 그녀는애교쟁이 (211.♡.8.19)
어제 21:59
선거관여위원회라고 맨날 조롱당하던 선관위가 아니군요?
구구탄별 (112.♡.250.170)
어제 22:00
이건 좀 신중하게 생각해야될거같긴 한데요
no_profile 이상으로의초대 (61.♡.206.76)
어제 22:02
오히려 좋네요 ㅎ
풍사재하 (112.♡.210.231)
어제 22:03
이건 훗날 우리를 옭아메는 악법이 될 수 있습니다
국보법과 다를 바 없지요

근거있는 합리적인 의혹 제기까지도 못하게 하는 것은
독재와 다를 바 없습니다

지난 총선 당일
미추홀구 윤상현 당선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됐는데
선관위가 추진하는 법대로 라면
우리는 입도 벙긋 못하게 됩니다
no_profile 2024년4월10일 (121.♡.90.196)
어제 22:06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훗날 그 시대에 맞춰 또 법안 만들면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부정선거 프레임으로
국가전복하려는 내란세력을
저 법안으로 박멸해야 합니다

불과 며칠전 계엄에서 보셨듯이
저들은 매우 심각합니다
풍사재하 (112.♡.210.231)
어제 22:10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저 섬나라 왜구 시다바리 매국 토왜종GSK떼들은
내란 선전 선동으로도 처벌 할수 있는데
왜 굳이 우리까지 피해를 보는 법을 만들어야 할까요?
만약 지난 닭 대선 당선시 김어준 공장장의 선관위 시스템 의혹 제기와
같이 또다시 의심 정황이 생겨 의혹제기 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시나무 (172.♡.52.238)
09:15
@2024년4월10일님에게 답글 @2024년4월10일

전후 사정을 완벽하게 컨트롤 할 수가 없습니다.

신의 영역이죠.

실제 부정선거를 수도 없이 해온 토착왜구 종일 놈들은 현 국똥당과 그 전신들이었습니다.

행위자 주체를 똑바로 생각해 보십시오.

제 아래 댓글도 참고 해 주세요.
가시나무 (172.♡.52.238)
09:13
@풍사재하님에게 답글 매우 공감하며 남영희 선거절차 불법 선거 무효 소송 기사만 있고 진행과정이나 결과가 검색이 안 되네요.

윤썩은열이 대선 부정선거의 결정적 증거가 선관위에 있다는 걱정거리가 계엄 계기 중 하나라 의혹을 들었습니다. 또  총선 십여개 선거구에서 출구조사와 예측불가능한 수준의 차이로 당선에 뒤집혀진 것에 대해서도 부정선거 의혹을 들었습니다.

이들은 선제적 이슈 몰이로 당선 무효를 막아내고 정당 해체를 막은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러한 이상한 현상은 걸 맞는 이유가 있다고 믿기에 충분한 합리적 의심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no_profile Badman (61.♡.10.118)
어제 22:06
이건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는데요.
선관위가 너무 나가는 모양입니다.

의혹제기 만으로도 처벌이라뇨...이건 나중에 우리 목으로 날아오는 칼이 될수도 있습니다.

선관위의 공명정대함을 어디의 누가 어떻게 보장할수 있습니까? ㅡㅡ
앤디듀프레인 (115.♡.117.96)
어제 22:08
이건 좀 오버라고 봅니다.
선관위가 허위사실 유포나 명예훼손 정도로 고소해서 다루면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되면 본인들은 완벽하다는 전제를 깔고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꼴이라
선관위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어떤 이의도 제기하지 못하게 되죠.
UrsaMinor (115.♡.248.122)
어제 22:14
빡친건 알겠는데 좀 오버같습니다.
mtrz (180.♡.14.183)
어제 22:14
저는 표현의 자유는 억누르는 법은 항상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인 악법으로 사실 적시 명예 훼손죄 같은 것이 있죠.
가급적이면 그런 법은 없는 것이 좋죠.
정히 문제가 된다면 민사로 해결해야지 형사로 처리하는 것을 안된다 생각합니다.
tako (119.♡.239.66)
어제 22:19
실제로 켕기는게 있는게 아닌가요?
그걸 윤돼지가 제기할줄은 몰랐겠지만...
바다와커피 (176.♡.95.233)
어제 22:20
근데 대파를 선거할 때 들고가면 정치 행위하고 금지시킨게 누구였더라...
통통한새우 (211.♡.35.102)
어제 22:23
이건 상당히 과하네요.
부정선거 의혹이 있는 경우에 그걸 검증하고,
검증을 했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제기한다면 처벌을 해야겠지만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no_profile 당구100 (210.♡.234.32)
어제 22:27
이건좀...
지난 몇번의 선거에서 선관위는 저쪽편이었는데
이번에 피해받을뻔 했다고
너무 나가는듯하네요
분명히 니중에 다시 2찍편 들텐데..
no_profile 멸굥 (112.♡.5.180)
어제 22:31
그냥 지금 있는 법으로도 대응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가 무리수 두네요.
kjpooh (14.♡.56.236)
어제 22:37
저짝애들 뭐만하면 부정선거 들고나오니 어이 없겠지요...
그러게 평소에 잘 좀 하지... 선거 부정은 몰라도 선거 관리가 공정은 했었나 되돌아 보시길
이다음은 (1.♡.12.228)
어제 22:49
이 법이 만들어지면 김어준 총수는 빼박이죠.
합리적 의심조차도 하지 못하는 "입틀막" 법이 될 수 있어요.
그 입이 이쪽 입이든 저쪽 입이든 누군가의 입을 틀어막는 법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공화국이 만들어진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내로남불" 안 됩니다!
흑미 (59.♡.95.65)
00:06
다음대선 ?? 설마??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