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기각되는 상상은 가급적 안하는게 맞습니다
포
포돌이 (211.♡.126.167)
2024년 12월 22일 PM 10:47 · 수정됨(02. 01.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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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 정권이 끼친 국가적 피해중에 제일 큰게 법치의 실종인데
최고기관인 헌재가 법논리를 들어서 전국민이 생방으로 지켜본 쿠테타를 용인해줘버리면
그땐 사법이 완전히 마비가됩니다. 한국사람들은 민주주의가 작동할것으로 생각하여
프랑스 대혁명 처럼 왕의 목을 친게 아니라 탄핵을 시킨건데
이때부턴 고상하게 표현해서 프랑스 대혁명 실제로는 미얀마 되는겁니다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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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홀민
24.12.22 · 223.♡.249.172
최악은 상정하고 있어야죠 -
끼끼융끼융
24.12.22 · 58.♡.237.86
맞죠. 프랑스 대혁명이면 다행인거고, 현실은 미얀마죠. 군부가 정권을 쥐락펴락하면서 점지하고, 판새-검새들도 군 발바닥이나 핥는 시대로 회귀죠. -
Bblowtorch
24.12.22 · 61.♡.125.223
굥을 도로 풀어 놓으면 구치소에 다 잡아넣었던 똥별들은 앞으로 어쩐답니까?
'니들도 오늘부터 다시 사령관 해라' 할 거에요? ㅋ
답이 없어요.
지금 조중동마저도 '빨리 손절 해야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이유죠. -
Qqessass
24.12.22 · 36.♡.247.69
특검하고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상상 안할 수 있을거 같은데
현재 내란 수괴들과 내란의 힘 놈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미치광이 사람ㅅㄲ 아닌 놈들이라… 어휴 -
미미드나잇
24.12.23 · 59.♡.89.198
이미 사법 마비 사태나 다름없다고 봅니다.
굥의 시대에 민주주의는 사라진 지 오래죠.
그래서 다들 헌재의 판단을 걱정하는 거죠.
정상적인 나라였다면 걱정거리도 안 되죠. - 샐
샐러드
→ 미드나잇 25.02.01 · 211.♡.26.165
⠀ - 미
미드나잇
→ 샐러드 25.02.01 · 59.♡.89.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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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EPSIMAN
24.12.23 · 122.♡.218.8
거기까진 생각 못해봤는데... 듣고보니 정말 끔직한 상황이네요
최종 보루인 헌재에서 굥에 손들어줬다는건 법자체가 무너졌다는 뜻이 되는건데
국민들에 더이상 법을 안지키겠다고 생각하는 순간 폭동이 발생할수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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