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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성립 안 되면 올라가 있는 법안은 자동 발효.
하늘걷기

Lv.1 하늘걷기 (119.♡.184.180)

2024년 12월 23일 AM 07:55 · 수정됨(08:58)

조회 2,961 공감 0


https://www.youtube.com/watch?v=u59J3mLB3FE


내란 가담 국무위원 한 번에 다 날리고 법안 자동 발효로 갈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네요.

거부권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거네요.

묘수입니다.


실제 이렇게 까지 안 가고 압박의 수단으로만 사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9)

  • 귀신고칼로리

    귀신고칼로리 Lv.1

    24.12.23 · 222.♡.246.23

    민주당이 최후의 카드로 이걸 쓰지 않길 바라지만 한덕수가 끝까지 개기면 써야죠. 역풍 따윈 없으니까요..
  • M암모나이트

    M암모나이트 Lv.1

    24.12.23 · 118.♡.73.249

    답이 없다생각했는데 민주당 참 잘하네요. 계속 압박해야 합니다.
  • 바부호수

    바부호수 Lv.1

    24.12.23 · 106.♡.196.243

    지난주에 왜 한덕수 총리를 바로 안날리지?
    2순위 3순위 계속 버티면 시간 오래걸리는데?
    이런생각이었는데..

    힌꺼번에 날리는 수가 있어서 좀더 기다렸던거군요..
  • 호기심

    호기심 Lv.1

    24.12.23 · 106.♡.142.79

    끝까지 갈 필요 없습니다.
    한덕수만 날리면,
    최상목은 반드시 즉각 공포합니다.
    자기는 내란죄에서 자유롭거든요.

    다섯 명 탄핵을 마지노선 삼고,
    신속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이젠 더 기다리면 안됩니다.
  • 옐도

    옐도 Lv.1 → 호기심

    24.12.23 · 58.♡.150.98

    자기 차례 오면 사임한다는 얘기도 돌아서요
  • webzero

    webzero Lv.1

    24.12.23 · 39.♡.186.212

    정상적으로 보이지는 않겠지만 헌법 조항들을 다 논리적으로 연결 시켜보면 저게 가능한것같네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 비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서 저런 방법도 사용하려면 해야 될것 같네요
  • 좌악마우천사

    좌악마우천사 Lv.1

    24.12.23 · 166.♡.99.171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가네요.
  • 할말을잃었습니다

    할말을잃었습니다 Lv.1

    24.12.23 · 210.♡.194.66

    효능감 좋네요....21대국회 민주진영 너무 좋습니다
  • 뼁끼쟁이

    뼁끼쟁이 Lv.1

    24.12.23 · 1.♡.7.211

    고구마 와 수박이 난무하던 시절과 비교하니 효능감 쩌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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