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공에 나온 중요한 얘기 "헌재 6명으론 탄핵 결정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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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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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종면 의원이 한 얘기인데 이진숙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하는게 있다고..
헌재 6명으로 탄핵 심판이 가능한게 아니고 탄핵건에 대한 심리만 가능하고, 그 결정은 무조건 7명이상이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헌재 구성원 만으로는 탄핵 심리만 가능하다고 하네요. 결정하려면 무조건 7명 이상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정형식이때문에 6명 구성이 불안했었는데 6명으로는 결정을 못한다니 다행입니다. 빨리 9명 채워서 끝내야 겠어요.
댓글 17
/ 1 페이지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아뇨 헌재 규정 자체가 무조건 7인 이상이 있어야 한다네요. 6명으로는 결정 자체를 할 수가 없고 심리만 할 수 있대요.
부글부들쿵꽝님의 댓글의 댓글
@샤프슈터님에게 답글
7영이라하더라도 6명 인용안나오면 최종판결하지않고 채워질때까지 기다려야죠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부글부들쿵꽝님에게 답글
7명인데 찬성 6명 안나오면 기각이에요. 기다리는게 아니라...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옥천님에게 답글
그건 헌법 재판관 임명에 관한 것이고...빵숙이가 왜 자기 탄핵건 심리안하냐고 태클 걸어서 그래 그럼 6명이서 심리는 할께 대신 판결은 못해 라고 한거에요.
webzero님의 댓글
그게 6명은 임시적 결정인것이고 법률은 7명으로 되어 있어요. 헌법재판소법 23조 1항은 재판관이 7명 이상이어야 '심리'가 가능하다고 정해놓고 있는데 방통위원장이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는 헌재법 제23조 1항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하면서 6인으로 심리가 가능하다 이렇게 된거죠.
즉, 아직 법률은 7인 이예요.
즉, 아직 법률은 7인 이예요.
luq.님의 댓글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네요.
위에 댓글에도 적혀있지만 심리도 법상 7인 이상인데 헌재에서 지들끼리 6인도 가능하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결정 나왔을 때 법관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입법사항인데 사법부가 입법부 권한 침해했다고요.
위에 댓글에도 적혀있지만 심리도 법상 7인 이상인데 헌재에서 지들끼리 6인도 가능하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처음 그 결정 나왔을 때 법관이 법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입법사항인데 사법부가 입법부 권한 침해했다고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그래서 일단 6인으로는 심리만 가능하다는거구요. 현재까지는 헌재 6인 구성으로는 아무 결정도 하지 못합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심리 6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들끼리 결정하는데
결정 6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들끼리 결정 못할까라는 얘깁니다.
결정 6인으로도 가능하다고 지들끼리 결정 못할까라는 얘깁니다.
luq.님의 댓글의 댓글
@귀신고칼로리님에게 답글
지금이 긍정적인 시간이 아니니까요.
법전에도 없는 6인 심리도 지들끼리 결정하는데
6인 결정은 안하리라는 생각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법전에도 없는 6인 심리도 지들끼리 결정하는데
6인 결정은 안하리라는 생각은 무슨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귀신고칼로리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6인 체제로 결정까지 할 꺼였으면 빵진숙 가처분때 이미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한 이유로 7인이상 체제가 필요할 것이구요.
luq.님의 댓글의 댓글
@luq.님에게 답글
@귀신이고칼로리
못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때는 안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심리부터 해야되는데 굳이 결정권까지 한번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심리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월권이라고 욕먹었는데요.
심리만 몇개월씩 걸리는데 그거 다하고 결정해야할 때가 왔을 때 결정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못하는 게 아니고 굳이 그때는 안해도 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일단 심리부터 해야되는데 굳이 결정권까지 한번에 얘기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당장 심리만 한다는 것만으로도 월권이라고 욕먹었는데요.
심리만 몇개월씩 걸리는데 그거 다하고 결정해야할 때가 왔을 때 결정해도 된다고 얘기해도 늦지 않아요.
쿡쿡쿡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