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총리 시절 내란 혐의'만 포함한 한덕수 탄핵안…이르면 내일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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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_profile 포이에마 39.♡.204.94
작성일 2024.12.23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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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JTBC에 "현재 탄핵소추안 작성은 마쳤고, 한 대행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김건희 특검법과 내란 특검법을 상정하는지, 거부권을 쓰는지 등을 보고 최종 발의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한 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와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는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발의할 탄핵소추안엔 한 대행의 국무총리 시절 범죄 혐의만 포함한 거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한 대행을 탄핵하려면 대통령과 같이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는 여당의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한 겁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총리 시절에 한 잘못에 대해선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면 의결된다는 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견해인 만큼, 총리 시절 잘못으로만 탄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댓글 11 / 1 페이지

그대의벗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그대의벗 (121.♡.203.51)
작성일 10:41
국민은 민주당 편입니다. 내란모의 당사자들이 국정을 운영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됩니다.

윈터님의 댓글

작성자 윈터 (223.♡.73.35)
작성일 10:41
아침에 노종면 의원 말씀하신대로 국무위원 5명 동시 탄핵 가야 합니다. 한시가 급해요.

아키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아키하 (38.♡.76.27)
작성일 10:44
싹 다 쳐냅시다

kissing님의 댓글

작성자 kissing (121.♡.79.213)
작성일 10:45
눈치 따윈 보지말고 갈길 갑시다!!!

PWL⠀님의 댓글

작성자 PWL⠀ (119.♡.25.76)
작성일 10:46
아싸! 일 잘 하네요.

라우렘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라우렘 (211.♡.2.170)
작성일 10:47
국민 여론 믿고 빠꾸없이 갑시다!

비의왈츠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비의왈츠 (59.♡.156.52)
작성일 10:51
한덕수는 국힘이랑 어깨를 걸었다고 생각했다면,

나중에 총알받이 노릇하다가 제일먼저 골인 될 듯

검은반도체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검은반도체 (39.♡.178.226)
작성일 10:54
가즈아!

율동님의 댓글

작성자 no_profile 율동 (59.♡.158.65)
작성일 11:05
민주당..!! 일 잘한다..!! 국민 믿고 가자.!!!

비타민아저씨님의 댓글

작성자 비타민아저씨 (110.♡.134.211)
작성일 11:31
법대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가시나무님의 댓글

작성자 가시나무 (172.♡.52.234)
작성일 13:21
권한대행이라 해도 출신이 총리인데 무슨 대통령 기준으로 한다는 것인지 어처구니가 없네요.

어차피 2순위 이후 다 뒈진 것도 아닌데 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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