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정형식 재판관이 그쪽이라 해도 이건 너무 명확하기에

6명이 해도 인용 될거라고 봤습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미X짓 하고 포기나 기각 할 수 있어서 불안하니 

3명 임명해서 정상적으로 9명이 하게 해야 한다

이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노종면 의원님 말씀 들어보면

법에는 7명이 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서 지금 6명으로는 심의만 가능하고

3명을 임명 안하면 계속 직무정지 상태로 있는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어제 남태령 시위 승리로 뚫린 속이 다시 고구마 100개로 막힌 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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