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장관 줄탄핵 시사... “5명 탄핵시 법안 의결 못해, 자동 발효”
포이에마

Lv.1 포이에마 (39.♡.204.94)

2024년 12월 23일 PM 02:09 · 수정됨(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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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8)

  • gaiago

    gaiago Lv.1

    24.12.23 · 118.♡.66.62

    솔직히 믿을넘이 없기 때문에 하려면 필요한 인원다 탄핵해야죠
  • 뼁끼쟁이

    뼁끼쟁이 Lv.1 → gaiago

    24.12.23 · 1.♡.7.211

    정족수 2/3가 안되면 국무회의가 개회 자체가 안되서 5명이라 한것이라고 알아요. 계엄 시 국무회의 참석자 대상으로요.
  • lastseven

    lastseven Lv.1

    24.12.23 · 106.♡.193.40

    총리와 장관들도 직간접 내란범들입니다. 한덕수 때문에 국정혼란이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 귀가부부부장 Lv.1

    24.12.23 · 39.♡.28.69

    조선일보 기사라 내용만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네요. 댓글 보고 어질어질...
  • 귀가부부부장 Lv.1 → 귀가부부부장

    24.12.23 · 39.♡.28.69

    더불어민주당이 23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줄탄핵을 시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민주당이 통과시킨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 공포를 하지 않을 경우, 비상 계엄 선포에 동조한 장관 5명 이상을 한꺼번에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김어준씨 유튜브에 출연해 “국무위원 총원 16명 중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직무정지가 돼 있다. 그러면 15명 중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못 한다”며 “그렇게 되면 지금 올라가있는 법안은 자동으로 발효된다. 거기까지도 고민하고 따져봐야하는 아주 위중한 시점”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오는 24일을 내란·김건희 일반 특검법의 공포 시한으로 제시하며 ‘최후통첩’을 한 상태다.

    -후략-
  • jayson

    jayson Lv.1

    24.12.23 · 121.♡.251.96

    이게 낫다..(요) ㅎ
  • 당구100

    당구100 Lv.1

    24.12.23 · 211.♡.89.18

    저쪽은 불법 계엄 내란으로 국회를 참살하려고했는데
    이쪽은 합법적 테두리의 권한 행사,
    눈치보면서 할 필요가 있을까요?
  • Castle

    Castle Lv.1

    24.12.23 · 116.♡.141.94

    댓글들이 아주..... 어질어질하네요
  • 망각

    망각 Lv.1

    24.12.23 · 73.♡.133.130

    그런데 이러면 재판관 임명은 가능한가요? 사실 이 생각을 옛날부터 하긴 했었는데... 거부권은 기한 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로 돌려보내야 하니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안) 하면 자동으로 효력이 생기겠지만 임명권은 또 다른 얘기라서요.
  • 케이건

    케이건 Lv.1 → 망각

    24.12.23 · 223.♡.178.138

    자게 올라온 댓글 중.. 국회의장이 임명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본 것 같습니다. 확실하진 않아요..
    그런 부분도 민주당에서 다 검토해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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