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회의록이나 답변서를 안내도 자동 패소는 안되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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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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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미제출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결하게 된다네요...
대신 서류 미제출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군요.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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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pill님의 댓글
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다툼이 없으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