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에 회의록이나 답변서를 안내도 자동 패소는 안되는군요..
파
파이랜 (118.♡.14.174)
2024년 12월 23일 PM 02:38 · 수정됨(15:16)
조회 1,173 공감 0
서류 미제출시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직권으로 조사해서 판결하게 된다네요...
대신 서류 미제출은 당연히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군요.
댓글 (5)
- A
aquapill
24.12.23 · 1.♡.247.235
- 돼
돼지사우르스
24.12.23 · 121.♡.227.93
저러면 정형식이 좋게 해주고 싶어도 불리해질겁니다. -
55년은너무짧다
24.12.23 · 112.♡.196.192
탄핵은 형소법 준용이라 자백간주가 없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
감감말랭이
24.12.23 · 1.♡.101.49
방어막과 방패 없이 뚜드려 맞는거죠 뭐 -
밝밝은계절
24.12.23 · 117.♡.21.121
아마 말빨로 소명해 보려 하는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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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방어방법을 제출하지 않으면 일방적으로 얻어맞는 겁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증거자료에 대해 다투어야 하는데 다툼이 없으면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