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넘어 외환죄까지 확대 가능성.gisa
파
파이랜 (118.♡.14.174)
2024년 12월 23일 PM 03:12 · 수정됨(16:17)
조회 2,907 공감 0

댓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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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아드리아
24.12.23 · 218.♡.144.145
조사 할수록 김어준 국회 증언이 점점 사실로 드러나고 있네요. -
만만환
24.12.23 · 120.♡.223.141
이건 거니랑 합방으로 안되겠네요 -
검검은반도체
24.12.23 · 39.♡.178.226
명신이와 연관성도 어서 나오길 바랍니다. 통일 대통령이요? - 김
김건희
24.12.23 · 49.♡.220.113
이건 정말 사형밖에 답이 없네요. - 미
미치
24.12.23 · 118.♡.11.213
내란은 백번 양보해서 사상자 없이 실패했음을 참작하여 무기징역도 가능하겠지만 외환은 무조건 사형 선고하고 집행해야 합니다. -
나나이스박
24.12.23 · 59.♡.135.108
외환죄는 오로지 사형인걸로 알고있습니다.... - 샤
샤이엔
→ 나이스박
24.12.23 · 73.♡.110.73
여적죄의 경우 그렇고요, 노상원의 경우는 일반이적의 미수 또는 예비/음모범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까까망꼬망
24.12.23 · 61.♡.120.114
빠른 부검 마렸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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