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 방지법' 나왔다
알림
|
페이지 정보
작성일
2024.12.23 15:39
본문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 방지법' 나왔다
그냥 비례를 없애라고 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의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형 확정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댓글 34
/ 1 페이지
born2love님의 댓글
해당 정당에게 비례표를 준건데 뭔 헛소리 법안을 내놓은건지. 어차피 국회 통과도 안될테니깐요.
생각필수님의 댓글
저건 바로 위헌 판결 납니다.
국민이 개별 의원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국힘 인간들은 뻔히 알면서, 그리고 통과되지도 않을 것도 알면서 저러죠.
입법권을 정치로 써먹는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보고 있어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국민이 개별 의원이 아닌 정당을 보고 투표했기 때문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올 겁니다.
국힘 인간들은 뻔히 알면서, 그리고 통과되지도 않을 것도 알면서 저러죠.
입법권을 정치로 써먹는 인간들을 국회의원이라고 보고 있어야 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케이건님의 댓글
저런 법안을 발의한 이유는... 검찰은 '우리편' 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죠.
지들이 다수당일때 국회 내부 테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 법도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안 지켰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법부가 판결을 하지 않거나.. 이딴식으로 회피 할 방법이 있으니 저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정치 무관심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속되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당했는데 다른 같은 당 사람이 승계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야비한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어차피 저거 민주당이 동의 안하기 때문에 통과 불가능한 법안이지만.. 여론 선동을 위한 발의일 뿐이고, 재빠르게 기레기들을 통해서 봐라 민주당 나쁜 놈! 이재명 나쁜놈!
저는 단지 이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지들이 다수당일때 국회 내부 테러를 막기 위한 국회선진화 법도 지들이 만들어놓고 지들이 안 지켰지만..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거나, 사법부가 판결을 하지 않거나.. 이딴식으로 회피 할 방법이 있으니 저딴 법안을 발의하는 겁니다.
정치 무관심자들이 보기에는.. 그게 맞지 않아?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구속되서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 당했는데 다른 같은 당 사람이 승계를 한다고? 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야비한 놈들이에요..
저것들은 어차피 저거 민주당이 동의 안하기 때문에 통과 불가능한 법안이지만.. 여론 선동을 위한 발의일 뿐이고, 재빠르게 기레기들을 통해서 봐라 민주당 나쁜 놈! 이재명 나쁜놈!
저는 단지 이게 목적이라고 봅니다
director님의 댓글
받고 내란죄, 외환죄 등 헌법이나 정당주의 훼손자가 나오거나 동조나 나오면 형확정시 즉시 정당해산 하기(의무규정), 소급적용하기
CLUVIC.SYS님의 댓글
비례의원이 타이틀 떨어지면 그거 받아다가 당에서 맘대로 줄려고?
내란당놈들 대가리 굴리는거 보면... 그냥 돌대가리들...
내란당놈들 대가리 굴리는거 보면... 그냥 돌대가리들...
패솔로지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