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금지"…'조국 방지법' 나왔다​

그냥 비례를 없애라고 해。。。

최근 대법원으로부터 의원직 상실형을 확정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백선희 서울신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現 의원)에게 의원직을 승계하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국민의힘에서는 비례대표 의원의 형 확정시 의원직 승계를 금지하는 이른바 '조국 방지법'을 발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형 확정시 비례대표 승계 행위를 금지하는 '조국 방지법'(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비례대표 후보자로 등록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이 그 형이 확정돼 궐원(闕員·인원이 빠짐)이 생긴 때에는 그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