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면 의원의 초비상대책(feat. 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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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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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위원 숫자는 16명. 국무회의는 정족수 2/3이상이 되야 의결이 가능.
현재 박성재 법무장관 탄핵, 이상민 사퇴, 김용현 사퇘/구속인 상태로 잔존 국무의원 4명을 더 탄핵하면 국무회의 의결불가.
이 상태가 되면 국회에서 통과된 법은 자동발효된다.
윤석열의 위헌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는 12명
- 한덕수, 최상목, (김용현), 조태열, 김영호, (박성재), (이상민), 조규홍, 송미령, 오영주, 그리고 조태용 국정원장(국정원장은 국무의원 아님).
민주당은 한덕수 탄핵, 다음은 최상목 탄핵 이런식으로 시간끌기 전략에 당하지 않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참석자 전원을 내란 공범으로 보고 일시에 탄핵하여 국무회의 의결권을 정지시키고, 국회에서 특검법과 헌재재판관 임명안을 통과시켜 자동 효력 발생하게 하는 초비상대책도 염두에 두고 있다라고 노종면 의원이 언급.
제발 빨리 합시다. 지금 윤석열 잡아넣는것보다 더 급한 일은 대한민국엔 없어요.
내일이라도 당장 저 역도무리들 일시에 다 탄핵하기 바랍니다.
댓글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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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님의 댓글
탄핵에 명시적으로 반대했거나, 불참한 국무위원은 무리해서 탄핵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저 카드 꺼내기전에 수습됩니다.
대행 시켜주기만 기다리는 최상목, 이주호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 카드 꺼내기전에 수습됩니다.
대행 시켜주기만 기다리는 최상목, 이주호가 있거든요.
Freedaemon님의 댓글
내란의힘 개거품 물겠네요.
삼권분립 위반이니, 위헌이니 뭐니
그래도 가능하다면 진행 시켜야죠.
앞뒤볼 시간이 없습니다.
삼권분립 위반이니, 위헌이니 뭐니
그래도 가능하다면 진행 시켜야죠.
앞뒤볼 시간이 없습니다.
고슷케이님의 댓글
반성과 갱생의 기회를 주고 있는데도 이러니 어쩔 도리가 없잖습니까. 이정도면 할 만큼 다 하고, 참을 만큼 참아준 것인데 말이지요. 정당성과 명분은 헌법수호측에 있습니다.
콘헤드님의 댓글
좀 무리한 해석이 아닌가 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사항은 어차피 심의만 거치면 가결, 부결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이 가능한 사항으로 압니다. 국무회의에서의 의결은 구속력이 없는 결정입니다.
KarlMarx님의 댓글
합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야 합니다. 저 자들은 완전무장한 군병력을 실탄과 함께 국회로 진입시킨 비상식적인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법 불법 가리지 않고 상식 밖의 대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물러터진 반응을 해선 안됩니다.
newko님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