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교수 "6인체제에서는 탄핵 기각 자체가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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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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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6인체제에서 4명 이상의 반대가 나오면 기각 가능 (현실적으로 가능성 X)
2. 6인체제에서 3명 이하의 반대가 나오면 3명이 추가 임명될 때까지 기다린 후 결정함
최근 이진숙 사건에서 이미 결정문에 명시된 내용
(출처 -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페이스북)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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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노동자의현실님의 댓글
문제는
법꾸레기들이 모를리가 없죠
탄핵 안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설마설마 하는 거겠죠...
결국 이재명은 날리고 탄핵은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치루려는 거죠
법꾸레기들이 모를리가 없죠
탄핵 안된다고 생각 안하고 있을 겁니다
그저 우리가 설마설마 하는 거겠죠...
결국 이재명은 날리고 탄핵은 인용되고
조기대선을 치루려는 거죠
바닷가모래알님의 댓글
아 저게 맞는거 같아요. 그러니까 6명중 1명이라도 반대하면 기각이 아니라 그냥 정지 상태가 되어 새 재판관을 임명해서 다시 시작 이런거잖아요. 그럼 결국 언젠가는 되겠죠. 시간의 문제일뿐.
Freedaemon님의 댓글
6명 이상으로 파면이 결정되는데, 6명이 모두 찬성하면 가능
기각되려면 9명 기준으로 4명이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 6명 중 4명이 반대하면 9명 채워도 기각이라 기각되려면 4명이 반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기각되려면 9명 기준으로 4명이 반대해야 하는데,
지금 6명 중 4명이 반대하면 9명 채워도 기각이라 기각되려면 4명이 반대해야 한다.
이런 얘기죠?
뱃살꼬마님의 댓글
6명 찬성 : 탄핵
3, 4, 5명 찬성 : 추가 임명 기다려야 함
0, 1, 2명 찬성 : 기각
이렇게 되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