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임명제청해서 2차계엄할놈이죠.

계엄국무회의 들어간 인원 한번에 탄핵하는게 맞을듯요 한명씩 하면 시간도 잃고 명분도 약해집니다

한번에 하는게 맞아 보입니다. 저렇게 한명씩 날리면서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일단 한 번에 안해도 됩니다.
최상목이 공포 안하면, 그 때 한번에 다 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최상목은 대행 되는 즉시,
특검안 공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즉시 공포 안하면,
그 때 일괄 탄핵 해 버리면 됩니다.

이번 탄핵은 대행들은 다 걸려 듭니다.
명백히 상설특검법 위반이거든요. 이건 '지체말고' 추천의뢰하도록 되어 있는데,
한덕수는 명백히 이걸 위반했어요.

다른 대행들도 '지체'하는 순간 다 탄핵사유입니다.
상설특검법은 엄연히 이미 공포된 대한민국 법률입니다.
어떤 공직자들 지켜야 할 의무가 있는 법률인데,

윤석렬이 법을 무시해도 무사한 걸 본 장관들이 간이 부었나 봅니다.
이걸 탄핵사유로 명시해서,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입법부가 징치한다는 걸 보여야죠.

세트 메뉴가 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