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재후보는 쎄하게 왜 이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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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4.12.2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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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발동 당시 우리나라가 전쟁상황이었는지를 왜 답을 못하죠?
긴장했나 헛갈렸나 2찍인가 모르겠네요.
민주당 추천인데 왜 이러는걸까요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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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객님의 댓글
지금은 애매하거나 쎄하게 대답 하는게 맞을 겁니다. 임명도 되기 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인상을 주면 그거야 말로 내란의 힘에 공격 당할 꺼리를 제공 하는거다라는 생각되네요.
TwinsPapa님의 댓글
법관들, 특히 대법관 레벨에 이르면, 본인들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엄청난 영향이 있다는거 인지합니다. 당연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달리는치타님의 댓글
개인적으론 현재 위치 때문에 그렇게 밖에 답변을 못한다 생각했습니다 헌재로 임명되면 지금 탄핵건을 심의 해야하는데 뭐가되건 일단 원칙은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켜야하는 상황이니 현재로썬 모호하게 말하는게 맞는것 같기도하더군요
mlcc0422님의 댓글
저도 쎄하긴 했는데, 가만 생각해보니 법적으로 아직 결정된게 없는 상황이므로 가장 원론적인 답변한것 같습니다.
제가 저 입장이라도 감정적으로는 답은 있는데, 입장이 입장인지러 함부로 대답하긴 어려울것 같아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도저도 안될것 같아요.
제가 저 입장이라도 감정적으로는 답은 있는데, 입장이 입장인지러 함부로 대답하긴 어려울것 같아요..
여기서 말 잘못하면 이도저도 안될것 같아요.
렌더님의 댓글
쎄하다고(기각할거라고) 생각되지는 않지만 제 개인적인 평을 하자면 좀 한심합니다
전시인지 아닌지 판단이야 누구라도 할수 있죠 그로인해 탄핵인용을 할지 어떨지는 지금은 함구하는게 맞겠지만요
전시인지 아닌지 판단이야 누구라도 할수 있죠 그로인해 탄핵인용을 할지 어떨지는 지금은 함구하는게 맞겠지만요
JohnPark1님의 댓글
법관은 법정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향이나 판결에 대해 말하면
저짝당의 공격거리밖에 안됩니다
이런 자리에서 성향이나 판결에 대해 말하면
저짝당의 공격거리밖에 안됩니다
wanxi님의 댓글
그냥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그런가보다 생각은 합니다만.......사법 쪽에 있는 사람들 전부가 의심스럽습니다..이제는.. 검사고, 판사고, 사법부 관련 모든 사람들이 다 의심스럽습니다. 에휴
외선이님의 댓글